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7936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65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7 600/0
65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7 1472/0
6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07 1514/0
649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7 1368/0
64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419/0
64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616/0
64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926/0
64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1149/0
64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846/0
64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941/0
64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449/0
64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653/0
640
 사무처
해고자복직국
 2003.02.06 1304/0
639
 사무처
정책실
 2003.02.06 852/0
63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461/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