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알림/소식

	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2008년 02월 26일

8317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742

사무처

[철노속보6] '안전운행실천', 그리고 2·25 파업 1주년

철도노조

2003.02.24

925/0

741

사무처

[보고] 5사 궤도노조 공동기자회견

철도노조

2003.02.24

2367/0

740

사무처

[알림] 전국 안전운행실천 투쟁 19시 종료

중앙쟁대위

2003.02.24

2015/0

739

사무처

[알림] 2.25파업 1주년 '사진대자보' 등 발송

철도노조

2003.02.24

1715/0

738

사무처

[속보] 이종선, 박해철 국장 퇴원

중앙쟁대위

2003.02.24

2444/0

737

사무처

[사진마당] 전국 안전운행실천 셋째 날 (서울,부산,대전,영주,제천) 올림

운영자

2003.02.24

1785/0

736

사무처

[알림] 2월 23일 MBC뉴스데스크 영상보기 - 아찔한 1호선

운영자

2003.02.24

891/0

735

사무처

[동영상] 서울역(부산역) 열차반복운행 무엇이 문제인가?

중앙쟁대위

2003.02.24

1284/0

734

사무처

[안전운행실천] 성북열차 김덕훈 지부장 직무정지명령

중앙쟁대위

2003.02.24

3124/0

733

사무처

[속보] 이종선 교육국장, 박해철 창국장 건강상태

중앙쟁대위

2003.02.24

2795/0

732

사무처

[속보] 오전 6시경 철도청 관리자들 도발 - 조합국장(교육,창) 병원 후송

중앙쟁대위

2003.02.24

2885/0

731

사무처

[투쟁지침17] 24일 전국안전운행실천 변경지침

중앙쟁대위

2003.02.24

2676/0

730

사무처

[철노속보5] "방해할 시간 있으면 안전대책 마련해라"

철도노조

2003.02.23

956/0

729

사무처

[위원장 담화]'안전운행'을 실천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께

철도노조

2003.02.23

1168/0

728

사무처

[안전운행실천] 16시 30분 현재 상황

중앙쟁대위

2003.02.23

2517/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