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8844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7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1 3418/0
7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1 2815/0
7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1 4123/0
709
 사무처
철노 중앙쟁대위
 2003.02.21 3159/0
708
 사무처
운영자
 2003.02.20 2497/0
70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0 1806/0
70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0 1721/0
70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0 2944/0
70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0 3589/0
70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0 4141/0
7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0 3462/0
7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0 3710/0
70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3.02.20 6130/0
69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3.02.20 4010/0
698
 사무처
운영자
 2003.02.19 1687/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