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491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66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10 2313/0
666
 사무처
운영자
 2003.02.10 2476/0
66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10 3332/0
664
 사무처
운영자
 2003.02.10 3185/0
66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9 3552/0
662
 사무처
조사국
 2003.02.08 5770/0
661
 사무처
운영자
 2003.02.08 4154/0
6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08 3254/0
659
 사무처
운전국장
 2003.02.07 2339/0
658
 사무처
조사국
 2003.02.07 3542/0
65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7 2186/0
65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7 1957/0
655
 사무처
운영자
 2003.02.07 2243/0
6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07 3016/0
653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3.02.07 2239/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