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7904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8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2 1973/0
876
 사무처
운영자
 2003.04.12 898/0
8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2 914/0
8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1 1738/0
8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1 1710/0
8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1 1373/0
871
 사무처
운영자
 2003.04.11 2316/0
87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1 1102/0
869
 사무처
온라인행동팀
 2003.04.10 1582/0
8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0 2263/0
8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0 1872/0
8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0 673/0
8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0 1663/0
8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0 1923/0
86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0 1466/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