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464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952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6301/0
9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9 7352/0
9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9 4093/0
9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6140/0
948
 사무처
중앙쟁대위 정책팀
 2003.04.18 5672/0
947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6591/0
946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6662/0
945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6429/0
9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3225/0
9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5025/0
942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5040/0
941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3993/0
9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4974/0
9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5918/0
9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5892/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