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537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967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6269/0
966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4.19 8047/0
965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10726/0
964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9653/0
963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8858/0
962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9240/0
961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7693/0
960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7095/0
959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6933/0
9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9 3707/0
9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9 5194/0
956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6126/0
9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9 3376/0
954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5503/0
953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485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