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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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2008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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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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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노속보41호]공사법 일방통과 저지, 철도노동자가 나선다.

중앙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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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알림]10월29일 소청심사결과

법규국

2003.10.30

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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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자료] 11월 1일 결의대회 조합원 교육자료

중앙쟁대위

2003.10.29

2370/0

1594

사무처

[성명서]정부 담화문에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

중앙쟁대위

2003.10.29

2312/0

1593

사무처

[추모] 고 장재경 동지 추모 유인물과 영정사진

중앙쟁대위

2003.10.29

2865/0

1592

사무처

[보고] 시범운영 이후 노사공동경영진단 진행 계획

조사국

2003.10.29

2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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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보고] 시설분야 시범운영 설문 결과

조사국

2003.10.29

2851/0

1590

사무처

[알림]10월28일 소청심사결과

법규국

2003.10.29

3711/0

1589

사무처

[투쟁지침11호] 공사법 일방통과 저지와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중앙쟁대위

2003.10.29

2329/0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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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손배·가압류 등『노동탄압 분쇄 투쟁』관련

중앙쟁대위

2003.10.28

2780/0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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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03년 10월분 CMS 입,출금 및 해고자 구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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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8

3235/0

1586

사무처

[알림] 제2차 전국 해고자 모임 연기

해복국

2003.10.28

2776/0

1585

사무처

[속보] 또 직무사상사고로 조합원 순직, 서울시설 장재경 동지 작업중 사망

중앙쟁대위

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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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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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8

3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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