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423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627
 사무처
법규국
 2003.11.07 3334/0
16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6 2677/0
16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6 3342/0
1624
 사무처
법규국
 2003.11.06 4311/0
16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5 2511/0
16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5 2318/0
16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5 5291/0
16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5 3501/0
16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5 2830/0
1618
 사무처
법규국
 2003.11.05 4158/0
1617
 사무처
기획국
 2003.11.04 5032/0
1616
 사무처
운영자
 2003.11.04 3048/0
1615
 사무처
해복국
 2003.11.04 3909/0
16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4 3777/0
1613
 사무처
사무처
 2003.11.04 3219/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