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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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2008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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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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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알림] KBS라디오 손배,가압류 토론및 인터넷 투표 참여합시다.

중앙쟁대위

2003.11.03

3333/0

1611

사무처

[알림] 11월 소청심사일정

법규국

2003.11.03

3863/0

1610

사무처

[결의문] 정부와 철도청은 불법적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철도공사법 일방입법을 중단하라.

중앙쟁대위

2003.11.03

2349/0

1609

사무처

[투쟁방침과 편지]투쟁방침및 노무현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중앙쟁대위

2003.11.03

2325/0

1608

사무처

[동영상] 공사법 관련 요구안및 투쟁방침-11월1일 결의대회에서 이형원직대

중앙쟁대위

2003.11.03

2361/0

1607

사무처

[알림] 4일 공사법 관련 건교부와 협의 예정

중앙쟁대위

2003.11.03

3622/0

1606

사무처

[알림] 10월 31일 소청심사 결과

법규국

2003.11.01

4754/0

1605

사무처

[연맹 긴급지침 5호] 고 이용석 동지 추모집회 집결

중앙쟁대위

2003.10.31

2238/0

1604

사무처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석방

중앙쟁대위

2003.10.31

3285/0

1603

사무처

[보고] 전분야 시범운영 설문 결과 (11월 3일 추가 수정)

조사국

2003.10.31

3863/0

1602

사무처

[보고] 역무분야 시범운영 설문 결과. (11월 3일 광천역 추가 수정)

조사국

2003.10.31

3689/0

1601

사무처

[알림] 10월 30일 소청심사 결과

법규국

2003.10.31

4281/0

1600

사무처

[알림] 철도노동자 서울지역 해고자 전체 모임

해복국

2003.10.30

3340/0

1599

사무처

[투쟁지침14호]청와대 앞 노숙농성 마무리 집회

중앙쟁대위

2003.10.30

2457/0

1598

사무처

[투쟁지침13호]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파업투쟁 지원

중앙쟁대위

2003.10.30

2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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