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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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2008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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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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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02년 225파업 징계자 행정소송 결과

법규국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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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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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25관련 조합비 가압류 해지에 따른 반환금 지급

총무재정국

2003.11.12

2559/0

1654

사무처

[알림] 11월 11일 소청심사 결과

법규국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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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 투쟁2틀째] 기상 후, 오전 집회 준비 중

중앙쟁대위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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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 농성] 24시 현재, 개인별 결의 및 투쟁방법 논의

중앙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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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노속보 43호]공사법 일방통과에 맞서 총력투쟁에 나섰다.

중앙쟁대위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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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농성] 20시 30분 상황- 자유발언 진행 중

중앙쟁대위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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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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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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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알림] 지부장회의 후 국회앞 노상농성을 위해 이동합니다.

중앙쟁대위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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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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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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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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