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모두가 고향으로 향하는 지금 그러나 철도노동자는 선로를 지키며 열차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2004년 올해는 철도노동자에게 있어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온 우리지만 잠시 일손을 놓고 지나온 일을 되돌아보며 힘찬 2004년을 만들어 갑시다. 이번 호는 조합원 총투표 결과와 해고자 복직 및 장기농성중인 서울차량 천막농성 소식 등을 담았습니다.

각 지부는 다운받아 게시 바랍니다.

[내용]

1면: 조합원 총투표 75.46% 찬성으로 가결

2면: 조합원 총투표 분류(지방본부, 직종 별...)

3면: 10년만의 귀향, 해고자 19일 부터 출근 서선원, 이철의 동지 인터뷰 기사(매일노동뉴스)

4면: 철도청, 압류중인 조합비 15억여원 지급 설 안전수송격려금 합의없이 일방지급

5면: 서울차량 천막농성 70일째

6면: 즐거운 설 보내십시오

2호 2004. 1.20 (화요일) 발행처:철도노조 중앙쟁대위 / 발행인:이형원 / krwu.nodong.net / ☎철도 921-5977
조합원, 특단협 중요성 긍정 평가... 철도노조, 50일내 위원장 선거 예정 위원장 선거를 앞당기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총 조합원 수 : 20,919명 총 투표자 수 : 18,009명 (투표율 : 86.09 %) 기 권 : 2,910명 찬 성 : 13,589명 (찬성율 : 75.46 %) 반 대 : 4,065명 무 효 : 359명	위원장 선거를 앞당기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가 조합원 75.4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15일부터 3일간에 걸쳐 진행된 총투표에서 조합원들은 예상을 넘는 찬성으로 위원장 조기선거를 결정했다. 15일 오후 늦게 나온 최종결과에 따르면 조합원 20,919명 중 18,009명이 투표에 참여(86.09%)했으며 이중 13,589명의 찬성(75.46%)으로 가결되었다. 지방본부별 집계를 보면 서울지방본부가 83.38% 찬성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정비창지방본부가 36.18%찬성으로 8개 지방본부 중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또한, 투표결과를 지부별로 살펴보면 순천건축지부·조달지부가 0% 찬성, 영등포역연합지부가 13.3%찬성으로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인 반면 분당차량, 원주역, 영월역, 고속철도열차승무가 96%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투표 참여율을 살펴보면 대창, 부창 순으로 높게나타났고 77.89%를 보인 순천지방본부가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지부별로는 울산역, 대전열차, 김천승무,대창 화물차량2지부, 영주열차, 조달지부가 전 조합원이 참석하여 10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지부는 영등포역연합지부와 광주시설지부였다. 이번 투표를 관리했던 중앙선관위는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선거 막판에 일부관리자의 조직적 투표방해가 있었던 만큼 결과를 낙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가 말해주듯 조합원들은 압도적 찬성을 선택했다. 이는 '내년 1월 철도공사출범을 앞두고 철도노동자의 근무조건과 임금, 각종 수당 등을 결정해야할 특단협의 중요성을 평가한 결과'라고 철도노조 정책실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 모 지부장은 "노조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요구의 표현"이라 말한다. "지난 6월 파업이후 수세에 몰린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고 중요한 특단협을 쟁취하기 위한 조합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조합원 총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50일전까지 위원장 선거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1. 지방본부별 조합원 총투표를 지방본부별로 보면 대체로 80%를 넘는 투표참가율을 보였다. 그 중 대전정비창본부가 가장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순천지방본부가 가장낮은 77.89%의 투표율 보였다. 찬성율 면에서는 서울지방본부가 가장 높은 83.3%을 보여 36.18%의 찬성율을 보인 부산정비창본부와 대조를 이뤘다.
2. 직종별 직종별로는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투표 참가면에서 3개 창 본부가 97.5%로 가장 높았으나 찬성면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찬성율은 운전이 가장높게 나타난 시설, 3개 창, 전기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투표 찬성율이 높은 지부] 1. 영월역연합, 고속철도열차지부 : 100 % 3. 분당차량 : 98.70 % 4. 원주역연합 : 98.63 % 5. 수원역연합 : 97.66 % 6. 고속철도기관차 : 97.30 % 7. 목포기관차 : 97.22 % 8. 대전역연합 : 96.14 % 9. 안산열차 : 95.89 % 10. 제천기관차 : 95.67 %	[투표 반대율이 높은 지부] 1. 순천건축, 조달지부 : 100% 3. 익산시설 : 86.59 % 4. 영등포역연합 : 83.33 % 5. 순천시설 : 78.86 % 6. 부산건축 : 75.86 % 7. 대전건축 : 74.42 % 8. 여수역연합 : 73.58 % 9. 청량리시설 : 70.23 % 10. 광주시설 : 69.70 %
[투표 참가율이 높은 지부] 1. 조달지부, 영주열차, 화물차량2(대창), 대전열차, 울산역연합 : 100% 6. 대전전기 : 99.15 % 7. 영월역연합 : 99.12 % 8. 철암역연합 : 98.73 % 9. 제천역연합 : 98.73 % 10. 서울건축 : 98.54 %	[투표 참가율이 낮은 지부] 1. 영등포역연합 : 21.74 % 2. 광주시설 : 28.21 % 3. 고속철도기관차 : 29.60 % 4. 고속철도열차 : 44.44 % 5. 익산시설 : 52.90 % 6. 청량리역연합 : 52.82 % 7. 용산승무 : 55.41 % 8. 목포역연합 : 58.21 % 9. 순천전기 : 59.07 %
철도해고자 28명이 19일부터 출근했다. 해고된지 10년만의 일이다. 이를 두고 어떤이는 '10년만의 귀향'이라 말한다. 10년! 옛말에 10년은 강산도 바뀐다는 기나긴 세월이었다. 그만큼의 긴 세월을 해고의 아픔속에서 견뎌왔다. 복직 선배들이 찾은 현장에서는 환영현수막이 여기저기 내 걸렸다. 그리고 아직도 당시 투쟁을 기억하는 많은 동지들로부터 환영인사를 받았다. 철도해고자 복직과 관련 처음 물꼬가 트인 것은 지난 2002년 2월 25일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이었다. 당시 '2003년 9월말까지 합의 처리한다.'는 합의는 이후 투쟁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해고자 복직투쟁의 불을 당겼다.	해고자 동지들은 노사정위 점거투쟁과 대전청사 앞 장기농성, 전국 도보행진 등 가능한 모든 투쟁을 벌였다. 2003년 4월 20일, 철도노사는 마침내 '7월말까지 45명 신규채용' 합의에 도달했다. 해고 10년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철도해고자 복직은 미완성이다. 시설특채에 응시한 11명의 복직이 아직도 지켜지고 않고 있다. 또한 아직도 철도에는 100여명의 해고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복직은 철도해고자 복직을 위한 그 시작에 불과하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0년만의 귀향', 이 귀향이 철도현장의 희망으로 움터나기를 기대해 본다
<매일노동뉴스 인터뷰> “기관사로서, 민주노조운동에 헌신할 터”
	지난 17일 오후 1시 청량리 기차역에 위치한 청량리기관차 승무사무소. 입구에는 '선배님들의 복직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건물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얘기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날은 지난 1994년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와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전지협) 공동파업으로 해고됐던 이들이 복직해 처음 출근한 날. 24명의 복직자 가운데 청량리 사무소로 복직한 두 명의 선배 기관사를 환영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복직의 주인공은 당시 전기협 의장과 대변인으로 철도 기관사들의 파업을 이끌었던 서선원씨와 이철의씨.
지난 16년간 함께 운동을 해 왔던 두 사람은 10년 만에 청량리기관차 사무소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서씨는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함께 복직되지 못한 동지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커 보였다. “94년 투쟁은 철도청에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당시 동지들이 흘린 피가 오늘날의 철도노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다만 당시 함께 했던 동지들이 모두 복직되지 않아 무척 아쉽습니다. 이들도 곧 복직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철의씨는 10년 만에 서게 될 기관차 운전석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복직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지난 50년간의 어용노조 역사와 엄혹한 조건에서 시작된 철도노조 운동을 생각하면…. 지금은 열차운전을 한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생 동지인 서선원 동지와 복직된 것이 정말 좋습니다.” 지난 1994년 변형근로제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기협과 전지협 소속의 서울지하철노조, 부산교통공단노조는 6월27일 공동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 정권은 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인 6월23일 새벽, 전기협 20개 지부사무실에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파업은 24일로 앞당겨졌고 두 조직은 30일까지 일주일동안 우리나라 최초의 궤도노동자 공동파업을 벌였다. 이철의씨는 당시 23일 새벽 연행돼 200여일 간의 옥살이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서선원씨는 수배생활 끝에 같은 해 9월 연행돼 2년여의 옥살이를 했다. 두 사람은 당시 파업에 대해 철도노조 민주화의 단초마련, 최초의 궤도노동자 공동파업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에 대한 순진한 기대감으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 투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철의씨는 “전기협지부 사무실이 침탈당한 뒤 기독교회관으로 농성장소를 옮긴 것은 오판이었다”며 “군부독재 경찰병력도 들어오지 못한 기독교회관에 김영삼 정부가 병력을 투입할 줄은 몰랐다”고 회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6월 철도노조를 비롯한 지하철노조들의 투쟁을 가슴 아프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서선원씨는 “앞으로는 항만, 항공 등 운수노동자들이 총 연대해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궤도노조의 투쟁은 개별단위 투쟁으로 갈 때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단순히 공동투쟁만으로는 안됩니다. 한날한시에 파업에 돌입해야죠.” 철도청 정년퇴직인 만 57세까지 12년이 남은 두 사람은 당분간 기관사로서, 평 조합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계획이라면서도 민주노조운동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는 버리지 않았다. “80시간 이상의 수송교육을 착실하게 이수할 것입니다. 10년간 변한 것이 많으니까요. 우리 경험이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은 중심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철도노조에도 젊고 힘 있는 동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1, 2년 후에 대중들이 요구한다면 피해서는 안 되겠지요.”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철도청, 이번에도 합의사항 무시
철도청이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안전수송격려금을 노조와 합의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철도청은 1월20일까지 기능직 전직원과 6급 이하 일반직, 계약직 등 총32,687명에 대해 3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알려왔다. 이미 지난 4·20 단체협약 체결시 휴일수당 및 2·27합의에 따른 수당인상 중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철도안전수송격려금을 설과 추석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지급방법과 금액은 노사간에 합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철도청은 추석에 예산을 미처 배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3만원 농협상품권을 노조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였다. 당시 철도청은 '다음 설 안전수송격려금은 예	산을 확보하여 상향지급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철도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과 합의없이 안전수송격려금 지급방안을 현업에 통보하였다. 철도청이 철도노사간의 합의 사항인 안전수송격려금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던 것은 노사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관료집단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4·20합의의 한 주체였던 철도청이 불과 1년도 넘지 않아 자신들이 스스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철도청 각 부서가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철도청이 꿈의 고속철도시대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철도청, 조합비 가압류 항고는 계속 유지   철도노조, "조합비 불법 압류 시인한 것"
철도청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압류해오던 조합비 15억여원을 철도노조에 지급하였다. 당초 철도청은 압류조합비 지급의 조건으로 '철도청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이에 노조는 '1천30명의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동시에 취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몇일 동안 철도노사간 여러 의견이 오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철도청은 19일 오후 늦게 압류조합비를 지급했다.
설을 2틀 앞둔 가운데 서울차량지부의 천막농성이 70일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서울차량은 사무소와 정원조정 관련 노사협의회를 진행중이다. 서울차량지부는 노사협의 없는 정원조정이나 전환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철도청은 노조와 협의도 없이 고속철도 운영을 위한 외주를 강행하고 무리한 인력재배치에 나서면서 투쟁의 원인을 제공했다. "꿈의 고철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니만 그곳에	서 일하는 사람들은 임금·근로조건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외주업체들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차량을 비롯한 곳에는 정원조정이 필요해 인원이 남으면 다른 곳으로 가야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천막 농성장으로 향하는 서울차량지부 조합원들의 항변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위원장 조기선거를 통해 조직을 시급히 정비하고 철도공사 출범에 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