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노속보 04년 3호는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돼 현장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10일 발행돼 10일 각 지방본부로 배송됐습니다.


전 지부는 지방본부에서 철노속보를 수령하여 조합원에게 배포바랍니다.


첨부파일은 B4 편집본으로 A4로 출력하시려면 82%로 축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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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Color=white width="663" colSpan="2" bgcolor="white"> 3호 2004. 2.10 (화요일) 발행처:철도노조 중앙쟁대위 / 발행인:이형원 / krwu.nodong.net / ☎철도 921-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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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Color=white width="334" bgcolor="#D08EF1">	borderColor=white width="329" bgcolor="#D08EF1"> 2004년에도 철도노동자들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설조합원 이승관 동지와 승무조합원 문재승 동지가 각각 지난 1월27일과 2월4일 열차에 치어 순직했다. 또 건설노동자인 김철웅(61세)씨가 문재승 동지가 운행하던 열차에 치어 숨졌다. 새해 들어 불과 한달여 만에 세 명의 노동자들이 열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는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철도노동자의 안전대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전상룡 교선실장은 "철도노동자들의 안전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적정인원 충원을 시작으로 철도 현장의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의자에 앉아 현장을 내려보고 있는 철도청 간부들은 산재의 위험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안정불감증에 빠져있다"며 철도청 간부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borderColor=white width="663" bgcolor="#D08EF1" colspan="2">   철도노조는 그 동안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시민·철도노동자·열차 등의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철도청과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철도청은 "안전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을 늘어놓고 돌아서면 실제적인 조치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 더구나 철도청은 현재 인사개편으로 교섭구성원들이 바뀌어 안전대책 교섭마저도 미루고 있다. 인력충원부터 시작해야 한다. 열차사상사고의 많은 부분이 시설조합원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늘 선로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험에 많이 노출된 만큼 안전대책 마련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본적인 열차감시원조차 세울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다. 철도청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지난 94년 이후로 관리직이 아닌 현장노동자를 중심으로 약 7000여명의 인원을 감축해 왔기 때문이다. 시설조합원들 대부분은 "인력이 부족해 열차감시원은커녕 작업 인력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 작업시간 전에 작업을 나갔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입을 모은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월 평균 근무시간이 250시간을 넘는  철도승무원이나 24시간 맞교대로 일을 하는 역무, 차량 직원들의 경우도 피로가 누적돼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2003년 총파업으로 '3400여명을 충원하겠다'는 철도청과의 4·20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도 철도청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는 "먼저 적정인력을 충원해 최소한의 사고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철도청의 간부들의 안전의식 개혁과 사고 대책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고(故) 문재승 조합원과 한 건설노동자의 죽음은 철도청 간부들의 느슨한 안전의식과 사고대책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일어난 정말 어이없는 사고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철도노조 산업안전국 조사에 따르면 고인이(故人) 운행하던 열차에 치인 건설노동자는 선로 주변에 작업이 끝나고 나서  선로를 횡단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선로 주변 사고방지 대책이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고인(故人)은 사고 직후 사령실과 구로역, 그리고 119구조대 등에 연락, 구조 조치를 취한 뒤 현장 확인 차 선로에 들어섰음에도 통합사령에서 열차 진입금지 등 이후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아 서울역으로 향하던 새마을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철도청은 "두 번의 사고가 너무 짧은 시간에 연이어 일어났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철도노조는 "평소 의자에만 앉아 있는 철도청 간부들의 안전의식을 그대로 들어낸 사고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고 지역은 전동차 및 열차 상·하행선 등 8개의 선로가 얽혀 있으면서도 선로 간격이 좁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늘 위험지역으로 지적돼 왔던 곳이다. 또 사고지점 양옆으로 위치한 신도림역과 구로역 등이 반지름 600M의 곡선코스로 열차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긴급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사고가 일어나면 신속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현장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철도청의 안전대책은 '하늘에 뜬구름 잡기'와 같은 것이다. 철도청은 현장 상황에 기반한 철도노동자들의 현실 조건을 바탕으로 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앉아서 당할 순 없다 철도에서는 해마다 30명 이상의 노동자들의 순직하고 있다. 산재사고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조선업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산재로 사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철도청은 안전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의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거세진 요구는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안전대책 마련을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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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Color=white width="334" bgcolor="white"> 철도노조 조직정비를 위한 위원장 선거가 3월 3일부터 시작된다. 또 임기가 끝나는 정비창 지방본부 및 지부선거는 3월 말까지 실시된다. 특히 이번에 실시될 지부선거는 1노1사의 원칙에 따라 지부를 정비하여 실시된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7일과 28일 각각 '지방위원장단 회의'와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선거일정에 들어갔다.   선거, 우린 더욱 강해진다 3월은 철도노조 선거의 달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월 13일 위원장 선거가 공고된다. 위원장 입후보 등록은 2월19일∼20일, 위원장 선거는 3월3일∼5일에 실시된다. 또한 2004년 3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각 지부 및 3개 정비창 지방본부에 대한 정기선거는 3월 8일 이후 각 지부별, 각 정비창 지방본부별로 선거를 공고하고 1차 투표가 3월 31일(3년 임기만료일) 이전에 종료하도록 일정을 확정했다. 다만 잔여임기가 남은 대전지방본부는 5월에 서울, 부산, 영주, 순천의 경우는 잔여임기가 10월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추후 논의키로 했다.   기존 137개 지부 118개로 재편 중앙위원회 결정, 24개지부 줄고 5개 고철지부는 신설돼	borderColor=white width="329" bgcolor="white"> 철도노조의 지부설치요강이 개정돼 지부수가 대폭 조정된다. 이는 전부터 지적돼 왔던 △소속단위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조합원 수 대비 대의원 선출의 불균등 △지부 설치 기준이 되는 소속단위의 혼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1노1사'의 원칙에 따라 지부설치요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2년 10월 4일 개최된 제148차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지부설치는 소속단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지부 조직정비는 차기 임기선거가 있기 전에 중앙위원회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 시설관리, 차량, 승무 사무소와 역의 관리역, 정비창의 각 국을 소속단위로 하여 지부가 구성된다. 그러나 소속 내 직종간의 차이가 명확한 경우나 거리가 멀어 지부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 최소한의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지부 설치요강의 개정에 따라 35개 역 지부가 16개 지부로 축소되며 17개 창 소속 지부도 12개 지부로 재편된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관련 5개 지부가 신설된다. 신설되는 지부는 고속철도 오송전기, 오송시설관리, 서울 기관차승무, 서울열차승무,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지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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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Color=white width="663" colspan="2" bgcolor="white">     '해고자원직복직위원회'는 조합 공식위원회로 설립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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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Color=white width="334" bgcolor="white"> 지난 2002년 철도청의 조합비 가압류를 공세적으로 돌파하고 투쟁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 오는 4월부터 반환될 예정이다. 철도노조 중앙위원회는 지난 2002년 3월 14일 제9차 중앙쟁대위 결의를 통해 발행한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채권'의 상환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 적립하였던 기금 외에 6·28 파업 이후 가압류되어 지난 2월 20일 반환된 조합비중 본부 및 각 지방본부 운	borderColor=white width="329" bgcolor="white"> 영비의 50%를 기금으로 전화하여 채권상환 예정시점인오는 4월부터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또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를 노동조합의 공식위원회로 설치했다. 제9차 투쟁기금관리위원회는 해고자의 구호비 책정 및 정직, 감봉, 직위해제 등으로 피해를 본 조합원 동지들에 대한 구호비 지급을 결정하였다.
borderColor=white width="334" bgcolor="white">	borderColor=white width="329" bgcolor="white">
borderColor=white width="663" bgcolor="white" colspan="2">   김기태 동지 부산진 을 출마
borderColor=white width="334" bgcolor="white">	borderColor=white width="329" bgcolor="white" rowspan="2"> 지난날 30일 지구당(준) 개소식 열고 본격활동 시작    김기태 동지가 올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김기태 전 부산정비창 위원장은 지난 1월 30일 부산진을 지구당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김기태 위원장은 "지난 2000년 공투본 투쟁이후 3번의 파업투쟁을 거치면서 철도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줄 국회의원이 1명이라도 있었다면 우리의 투쟁은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고 전제한 뒤 "철도노동자의 한을 풀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출마는 지난 공사법 처리과정에서 철도노동자를 배신했던 국회 건설교통위 위원에 대한 심판투쟁의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지구당(준) 사무실에는 이형원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리를 포함하여 집행간부와 부지본 간부가 참여했으며 지난 2000년 공투본 투쟁당시 함께 있던 동지들도 다수 가 참여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중앙위원회와 중앙쟁대위 회의를 통해 철도노동자 후보로 김기태 동지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시키기로 하고 다양한 준비활동을 해왔다. 또한 철도노조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기태 동지를 통해 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안전 문제 및 철도노동자의 살인적 노동조건 등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공공연맹 4·15 총선대응 본격화 국회의원 후보 15명 출마 조합원 5,000원 모금운동 전개   4·15 총선에서 정당명부제 도입으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총선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연맹은 지난 1월 28일 철도노조의 김기태 후보를 비롯하여 13명의 후보가 참가한 가운데 공공연맹 총선출마자 공청회를 가졌다. 총선 출마자들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함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열심히 투쟁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2월 4일 공공연맹 대의원대회를 열여 총선후보를 인준하고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 지원 등 선거기금 마련을 위하여 조합원 1인당 5,000원 모금운동을 결정하였다. 공공연맹 총선후보는 현재 지역후보 13명에 비례대표 후보 2명으로 총15명에 이른다. 공공연맹 정치위원회도 지난 1월 30일 수련회를 갖고 총선관련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총선교안과 선전홍보 매뉴얼을 제작하고 정치강사단을 구성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borderColor=white width="334" bgcolor="white"> 김기태 위원장 약력   2000년 철도노조 부산정비창 위원장 2000년 '철도노조 직선제 쟁취룰 위한 공투본'        공동대표로 투쟁을 주도하다 파면 현 철도노조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철도공익성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위원회 대표 현 민주노총 부산본부 정치위원 현 민주노동당 부산진을 지구당(준) 위원장   김기태 위원장 홈페이지: busanjin2.kdlp.org 전자우편: kkt1127@empal.com 전화: 051)805-2255
borderColor=white width="663" bgcolor="white" colspan="2">   철도노동자에게 투표할 권리를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국민에게 묻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다. 그러나 국민의 편익과 공공성을 위해 하루종일 근무하는 철도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마저 제한 당해왔다. 통상적으로 투표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동안 진행된다. 따라서 철도노동자는 근무 여건상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우선 24시간 교대 근무자의 경우 투표시간이 절대부족 하다. 또한,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 등 교번근무자들은 오전 8시 이전에 출근을 해서 오후4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 투표를 할 수 가 없다. 철도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근무여건에 의해 투표가 어려운 조합원이 6000여명 선에 달하며 그 중 15%∼20%는 근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철도에도 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부재자 투표를 통해 철도 노동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은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시간의 연장과 부재자 투표 등 선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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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Color=white width="663" bgcolor="white" colspan="2">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은 지방본부 위원장으로서 당연한 역할"
borderColor=white width="334" bgcolor="white"> 지난달 19일 송병경 영지본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모아 개인에게 전달한 구호성금 300여 만원을 총무재정국에 송금했다. 송 위원장은 "전국의 철도 현장에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했던 많은 해고자가 있으며 조합비 가압류로 노조의 재정상태도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만을 위한 조합원의 정성일 수 없다"고 밝히고 "조합원들의 정성은	borderColor=white width="329" bgcolor="white"> 가슴으로 받아 안고, 함께 투쟁해온 해고동지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지방본부 위원장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을 한 것" 이라며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를 접한 김병삼 총무재정국장은 "송위원장님의 모습은 타 조합원의 모범이 될 것이다"며 "아름다운 미담으로 해고자분들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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