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노속보 04년 1호는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돼 현장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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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004. 1.9 (금요일) 발행처:철도노조 중앙쟁대위 / 발행인:이형원 / krwu.nodong.net / ☎철도 921-5977
	위원장 조기선거를 결정할 조합원 총투표가 13일로 다가왔다. 9일 현재 본부조합의 국장들과 지방본부임원들 그리고 지부장들로 구성된 현장순회단은 136개 지부 중 80여 곳 이상을 순회했으며 지금도 철도노동자가 있는 전국 곳곳을 누비며 조합원들을 만나가고 있다. 순회단은 현재 철도와 철도노조의 상황과 조기선거 실시의 중요성과 의미 등을 설명하고 있다. 현장순회는 조합에서 발간한 철도노보와 '조기선거 실시 및 2004년 특별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자료집'을 가지고 간부들과 현장조합원들이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중이다. 현장순회를 돌고 있는 간부들은 "조합원들은 특별단체교섭 실시를 위한 조기선거에 대해 동의를 표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다. 특히 공사화 이후 직급, 임금문제, 퇴직급여, 고용보장 등에 대한 질문이 자주 나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현장순회는 투표전날인 12일까지 진행된다. 철도노조 위원장 조기선거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조합원 총투표에서 결정되며 조기선거가 조합원 총투표로 인준되면 50일 이내에 위원장선거를 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지금 시기 특단협을 위해 조직 정비는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조합원들이 투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철도노조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 개설
조합원 총투표가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철도청 관리자들의 선거 개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부 지부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고속철도의 성공적 개통을 위한 시기에 선거를 통해 철도를 시끄럽게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총투표 불참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투표행위는 조합원의 자율적 의사를 결정할 중요 행사로 그 누구도 투표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특히 관리자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개입할 경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지난 조합원 총투표에서도 관리자의 개입이 고발되어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철도노조는 위원장 조기선거를 결정할 조합원 총투표에 관리자의 개입이 예상된다는 보고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철도노조는 관리자의 투표개입이 발견될 경우 전부 고발 조치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 철도노조 홈페이지(www.krwu.or.kr)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를 개설하고 철도노조 직통전화 및 직통 Ｅ－ｍａｉｌ등으로 즉시 고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고속철도 관련 노사협의회가 지난 2003년 10월 21일 상견례를 시작한지 벌써 2달을 넘기고 있다. 철도공사법 입법추진으로 인해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개통 3개월 여를 앞둔 지금까지도 철도노사는 중요현안에 대한 노사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신뢰 저버리는 철도청   애초 철도청은 고속철도 관련 노사협의회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협의에 임했다. 고속철도의 원만한 개통을 통해 철도청의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노사가 협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도청의 고속철도 인력운영 방안은 철도노조로서는 받아들기 어려운 것이었다. 철도청은 고속철도 필요인력 중 660여명을 외주화하고 개통시기까지 필요한 중복인력 1100여명을 한시적 계약직으로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외주화는 장기적으로 철도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며 한시적이기는 하나 비정규직 채용은 정규직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필연적으로 철도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처럼 고속철도 관련 노사협의회는 고속철도 외주화와 비정규직 채용이 가장 큰 쟁점이다.   외주화와 비정규직 쟁점 떠올라   또 고속철도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에 대해서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지난 2003년 11월에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속철도 전환배치를 실시하는 등 철도청은 노사간의 신뢰를 저버리기도 하였다. 지난해 12월 18일 국회에서 철도공사법이 통과되고 2003년 12월에 다시 재개된 고속철도 노사협의에서 철도청은 고속철도 외주인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철도청은 "지난 4·20합의에 따른 인력충원을 행자부에 요청하였으나 1300여명밖에 인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외주인력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고속철도 기지·회송 기관사를 제외한 463명	을 외주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철도노조는 "4·20합의 당시 김세호 철도청장이 정부의 대표자격으로 합의한 만큼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며 추가 외주화 확대는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철도청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철도청은 동일한 이유로 기존사업장의 구내기관사, 준비전호, 역방송, 일부수송 등 449명의 정원을 일방적으로 감축하였다.   고속철도 노사협의회 난항   이처럼 고속철도 노사협의회는 시작부터 외주화와 비정규직이라는 큰 벽에 부딪쳤고 진행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철도청은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자신들의 인력운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철도청이 노사협의회를 요식적인 절차로만 사고할 뿐,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철도노조에서 노사협의회 첫 상견례 때부터 요구하였던 통합열차운영계획 및 사업량감축계획과 이에 따른 소속의 정원변경계획, 종합적인 인력운용계획 등의 자료를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비정규직채용 이전에 고속철도개통 준비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인력난이 발생한다면 노사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현업경험이 있는 간부급 직원을 현업업무에 투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철도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철도청 전향적인 입장변화 시급   고속철도 노사협의회는 추후에 본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협의에서 철도청의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 한 또다시 노사협의회는 표류하게 될 것이다. 고속철도 개통을 불과 3달여 앞두고 있는 지금 고속철도의 안전개통을 위해 철도청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시급 요구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언제나 열려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
	지난 2002년 2·27합의에 의해 시작된 노사공동경영진단이 1년여만에 드디어 끝을 맺었다. 철도노조와 철도청 그리고 노사공동경영진단 용역사는 5일 대전정부종합청사에서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노사공동경영진단 최종보고회'를 열었으며 이를 통해 휴일 하루 없이 24시간 맞교대를 해 왔던 철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근거를 마련했다.
용역사 6,483명 충원 요구   용역사는 주주야야비휴를 기본으로 하는 3조2교대를 기본 근무형태로 지정했으며(일부는 직종 혹은 근무여건에 따라 주주주야비휴·주야야비휴·변형된 형태의 일근으로 함) 이를 위해 6,483명의 인력충원을 요구했다. 그 동안 철도는 동종업종인 지하철이 3조2교대 및 주휴일이 보장되는 것과는 달리 지난 100여년 동안 24시간 맞교대와 1년 중 단 하루의 휴일도 없는 살인적 근무형태가 이어져 한해 20여명이 넘는 순직사고가 끊이질 않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철도노조는 '최종보고회 성명서'를 통해 "최종보고회를 노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만큼 철도청은 빠르게 노사간 논의를 통해 전면 시행에 나서야 한다"며 "2004년까지 전면 시행하기로 한 2·27합의가 차질 없이 지켜지기 위해 철도청은 인력 수급 등 제반 조치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번 용역 내용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근거는 됐지만 당초 합의하였던 내용과 일부 다른 근무형태가 제출되었고 산정된 인력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등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경영진단 과정에서 주5일제 법안 통과, 철도청 2005년 1월 공사화로 전환, 고속철도 개통 등 환경변화가 있었던 만큼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동종업종 수준의 노동조건을 비교하여 최소한 동종업종 수준의 노동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최종보고회 이모저모   5일 최종보고회는 그 동안 연구용역을 담당해온 서울대경제연구소와 생산성본부가 제출한 안을 설명하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거꾸로 가는 철도청의 시계   그러나 이날 보고회는 철도청 관계자들의 사고관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철도청장을 제외한 철도청 중요 간부급이 모두 참여한 이번 보고회에서 철도청관계자들은 2·27노사합의조차 부인하는 발언으로 일관하였다.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서울대경제연구소 발제자는 "철도청이 변화하지 않으면 외적요인이 강제로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며 "이미 대세가 된 3조2교대의 적용은 지극히 당연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은 극복해 나가야할 부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경영연구소는 "3조2교대를 넘어 4조3교대의 근무형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철도청은 늦은 감이 많다"는 말로 철도청의 질문을 반박하기도 했다. 철도청의 2·27합의와 최종보고서를 부정하는 듯한 질의에 보고회장은 일순간 싸늘해졌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대표로 경영진단에 참여해온 왕진산 조사국장은 "철도노동자도 최종보고서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철도현장에만 존재하는 휴일하루 없는 24시간 맞교대는 중단되어야 한다. 오전에 이와 관련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이 자리에서까지 논쟁을 벌이려는 철도청의 의중을 이해할 수 없다"며 철도청의 자제를 요구했다. 또 김영준 정책국장은 "3조2교대는 이미 동종업종에서는 10년 전부터 시행해 왔으며 임금 역시 철도직원이 턱없이 적게 받고 있다"며 철도청의 질의가 변화를 꺼리는 구시대적 사고임을 지적했다.   고속철도시대에 증기기관차시대식 사고방식 문제...   고속철도 시대에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철도청 관계자들의 발언은 철의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는 철도산업의 크나큰 장애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거꾸로 가는 철도청.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한 증기기관차의 유물일 뿐이다". 철도청 관계자들의 질의를 듣고있던 한 조합원의 자조석인 발언이 철도청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