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노속보 37호 차례

1. 청와대 앞 농성은 지속된다.(중앙농성단)

2. 철도청의 조합비 가압류는 명백한 불법(기자회견)

3. 서지본, 노조탄압 용납할 수 없다(부당노동행위 규탄집회)

4. 철도노조 - 분당승무, 서울열차승무소장 고발

5. 노사공동경영진단 기획연재 - 철도 100년의 역사를 바꾼다

1)노사공동경영진단 시범운영 진행보고(9월 29일)

2)조합원에게 듣는다(서지본, 영지본 조합원)

6. 그 외 본부조합 및 각지방본부 소식들 가득

*철노속보에 대한 평가 혹은 현장소식을 메일이나 덧말로 남겨주세요

이메일 : wkrm108@hanmail.net

37호 2003. 10.1 (수요일) 발행처:철도노조 중앙쟁대위 / 발행인:이형원 / krwu.nodong.net / ☎철도 921-5977
	철도청의 부당징계와 해고자복직 합의 불이행에 맞선 농성이 6일째 계속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청와대 앞길은 본부조합 간부들이, 노사정위는 철도해고자들이 중심이 돼 매일 10여명 이상이 참가하면서 꾸준히 농성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성장에는 공공연맹과 궤도연대 등 타 노조에서 지원방문을 하고 서울지역 조합원들이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노사정위에서 점거농성을 해왔던 해고자동지들은 30일 철도청의 대응을 지켜보기로 하고 농성을 잠정 중단했다.
청와대 비서실, "불법이라면 책임 물을 것"… 9월29일 철도노조 기자회견
철도노조가 철도청의 불법적 조합비 가압류에 항의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   철도노조는 29일 오전 청와대 앞길 종로구 신교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청이 법원의 기각판결에도 불구, 조합비를 가압류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철도청이 계속해서 노조탄압과 합의 파기를 일삼는다면 전 조직력을 동원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철도청이 6·28파업 손해배상금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지난 9월8일 조합비와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해선 기각하고 조합부동산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철도청은 법원의 기각결정은 숨긴 채 7, 8월 조합이 4억 8000만원에 이어 9월 조합비 2억4000만원도 또다시 가압류했다.	철도청은 이에 대해 "6·28파업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해 7, 8, 9월 조합비로 채권을 갚은 것 뿐"이라며 조합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압류와 상관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법규국은 "파업이 아직 불법으로 판결되지도 않았으며 철도청이 신청한 손해배상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노조 철도청에 갚아야할 채권은 없는 상태"라며 "철도청장을 공금횡령 혐의를 벗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후 철도노조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중앙간부 3명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철도노조 김웅전 사무처장은 철도청의 불법행위와 노조탄압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대통령비서실 이수원 행정관은 "사측이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조사 후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25일 서울지역 부당노동행위 분쇄집회…분당승무지부 철야농성투쟁
서울지방본부는 지난 25일 서울지역사무소에서 집회를 열고 분당승무사무소장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1백여명의 조합원은 "소장이 지부간판과 총회공고문을 철거하고 일방적으로 종교 행위를 강요했다"며 "직원 상호간의 불신만 일으키는 분당승무소장의 퇴진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인사말에 나선 김귀현 서울지방본부위원장 직무대리는 "분당승무사무소장이 개인의 인격조차 무시하며 직원을 괴롭히는 사태를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지방본부 차원에서의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결의 대회 후 서울지역사무소장과의 면담이 이어졌다.   지역사무소 소장은 "사과문을 쓰고 공개사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지역사무소는 권한이 없다" 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말만을 반복했다. 서울지방본부는 25일 지역사무소 앞 집회를 시작으로 10월 1일 분당승무사무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여는 등 노조탄압 분쇄투쟁에 돌입한다.  또 분당승무지부는 9월18일부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정도를 넘어선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처벌한다
	철도노조는 지난 23일 노조탄압의 정도가 심한 2개 사무소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철도노조는 분당승무소장과 서울열차소장을 고발하면서 "일벌백계의 심정이다"라며 "만일 철도청이 노조탄압을 계속한다면 전 조합원의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분당승무사무소장의 경우 지난 9월18일 분당승무지부 노조 현판을 강제로 철거하고 노조게시판에 게재된 지부총회소집공고문 철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다.   그 외 분당조합원들은 "소장이 공금유용과 특정종교 강요 등 관리자 직위를 이용한 권력남용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서울열차승무사무소장의 경우는 '신노사문화 발전위원회'를 설치 지부활동을 감시를 해 왔으며 스티커 제거, 조합원과 조합활동에 대한 '노정일지' 작성 등 사무소 차원의 조직적 대응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특히 이들은 6·28 파업 쟁위행위 찬반투표시 조합원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쟁위행위 반대를 유도했으며 투쟁복 착용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다.   이와 관련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소장과 관련 팀장에 대한 검찰 기소의견을 냈으며 관련 팀장은 명예퇴직을 한 상태이다.   한편 철도노조 법규국은 "조합 현수막제거, 선전물 훼손 등 현장 관리자의 노조활동 방해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부활동에 개입하는 모든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분당승무사무소의 관리팀장이 승부지부가 게시한    대자보를 떼어내고 있다.
[편집자주]  지난 22일부터 근무체제 변경을 위한 시범운영이 진행중이다. 근무체제 변경은 지난 2002년 2월 25일 철도노동자가 총파업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로 100여 년동안 지속되어온 살인적 노동조건을 바꾼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시범운영에 진행상황을 들여다보고 참여중인 조합원을 상대로 소감과 문제점을 담았다.
시범운영 일주일, 1사이클 시범실시 돼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분야별 시범운영이 6일 1cycle 6일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29일부터 역무(8개역), 시설(집단반, 장비반)이 새로이 시범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 역 무   서현 및 송내 2개역이 진행되어 역무 전체 상황의 파악이 어려우나, 업무인수인계와 식사시간대 업무공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역무분야에 대한 판단은 29일부터 진행되는 서울역 등 8개 역 운영 상황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차량   초기에 조별 업무의 역할 분담 등의 문제점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 전기   일부 업무량 가중 및 인원산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구로정보통신의 경우 인원부족으로 인한 야간 장애 대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시설   영등포 집단반 및 부산시설 2종 장비반이 29일부터 진행되고, 대전 2종 장비반이 10/1일부터 진행되어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태입니다.
◆ 시범운영 대상자 주요 반응   근무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휴일 등이 보장되고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인력산정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일부 출퇴근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시범운영이 아닌 실제 시행시기가 조속히 진행되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 시범운영 소속 대상자들은 근무체계 개편에 따른 느낀점 및 문제점 등을 전체 조합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 시범운영 대상소속은 이전에 게시하였던 알림/소식 1621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지본 구로차량 성북분소]	[영지본 철암역 역무·수송]
9월 22일부터 18일간(3주기) 근무체계변경을 위한 3조2교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정기검사는 일근으로 근무시간은 09:00-19:00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한다. 일상검사는 '주주야야비휴'의 근무형태로 시범운영을 한다. 교대근무자의 근무는 주간 근무는 09:00-19:00까지, 야간근무는 19:00-09:00까지 근무를 하고 휴식 1시간과 취침시간 4시간이 포함되어있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근무체계 변경을 위한 노사공동 경영진단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2002년 2·25 총파업의 성과가 결실을 보게될 것이다. 그러나 근무체계 변경을 위한 최종보고서나 시범운영의 결과가 근무체계 변경을 위한 투쟁의 끝은 아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고 철도노동자의 단결된 투쟁만이 우리가 원하는 근무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철암역은 다른 직종보다 다소 늦은 9월 2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근무체제는 '주주야야비휴'의 기본형태로 열차운용 및 신호취급을 제외한 역무·수송 업무에서 진행중이다.   역무분야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수송분야의 경우 야간 교대 근무시 업무량에 비추어 적정인원이 배치되고 있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영주지방본부는 인력의 적정한 배치와 소속에서의 임의적인 변칙 운용 등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백수현 복지국장이 상주하며 조합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의 근무체제 변경에 대한 막연한 우려도 있으나 대다수 조합원들은 기대가 높은 편이다.
노사공동경영진단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글을 기다립니다. E-mail : wkrm108@hanmail.net
철도노조 순회토론회, 20일 순천지방본부   철도노조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공론화와 지방본부의 조직력 강화를 위한 지방본부 순회 토론회가 9월 30일 순천지방본부에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제한 김영훈 교육 1국장은 공사법 처리와 관련해 현재 진행된 상황을 보고하고 남겨진 쟁점에 대해 조합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는 순천지방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부장들은 특히 연금 문제와 관련해 질의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서지본, 위원장 보궐선거 예정     서울지방본부가 보궐선거에 들어간다.   김갑수 서울지방본부 위원장은 "철도악법 저지를 위해 총사퇴 결의로 투쟁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하반기 공사법안 등  현장의 흩어진 힘을 모으고 다시 투쟁에 나서기 위해 사퇴한다"고 사퇴 변을 대신했다.    이에 따라 29일, 김갑수 서지본 위원장은 사퇴서를 본조합에 제출했다. 그 동안 서지본은 힘있는 조직의 건설을 위해 조합원 토론회와 지부장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대지본 위원장 현장 순회     유연상 대전지방본부 위원장이 9월 23일부터 천안역을 시작으로 현장순회를 실시하고 있다.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을 만난 "자리에서 같이 투쟁하다 희생된 동지들을 구호하기 위해  CMS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순회는 천안역을 시작으로 장항선역-충북선역-대전차량-김천역으로 해당지부장과 같이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부지본, 노조간부 추가 구속     부산지방본부 교육국장 고창식동지가 지난 9월22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출두했다가 긴급체포 돼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체포 하루전인 21일 고동지는 '6·28 파업관련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요청을 받고 출두했다가 느닷없이 구속된 것이다.   조합원들은, 이미 지난 8월6일 부지본 산하 9명의 조합간부들과 함께 경찰조사를 끝낸 사건을 두고 극히 이례적으로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구속영장을 남발한 것을 두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현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에 대해 얼마만큼 강경한 공안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분노해 했다.   고동지는 26일 오전 부산구치소로 이감되어 공판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면회 온 조합원에게 고동지는 "한창 어렵고 바쁠 때 쉬러 가서 미안하다"며 밖에 있는 동지들의 힘찬 하반기 투쟁을 당부했다.
철암역 시범운영 토론회 열어     영주지방본부에서는 철암역 시범운영 조합원을 상대로 토론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견해를 들었다. 조합원들이 말하는 주요내용은 △전입 및 조근 조치가 늦어 구내선로에 대한 숙지 없이 바로 구내 수송 업무에 투입 △출퇴근 거리가 멀어 충분한 휴식 보장의 문제 발생 △추후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서 예비인력의 확보 시급 등이다.   토론회에 참가한 이들은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으며 3조2교대의 기대감으로 조합원의 참여와 반응도 높은 편이다"라고 말한다. 다만, 3조2교대에 따른 정규직으로 인력충원의 필요성을 말하는 조합원이 많았다. 또 '제대로 된 3조2교대를 하기 위해서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선전국 직통 이메일입니다.     '철노속보'를 보신 소감이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 소식을 교선국 직통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철도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할 생활소식도 환영합니다.   조합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철노속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MAIL : wkrm1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