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노속보 36호를 인터넷 판과 유인물로 제작하여 23일 배포합니다. 인터넷 판은 편집을 생략하고 기사만을 올립니다. 또한, 편집기간의 차이로 유인물과 인터넷판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서지본과 서울정비창은 23일 지방본부로 우송했습니다. 각 지부는 지방본부에서 수령하여 조합원에게 배포바랍니다. 타 지방본부는 24일 대전청사 농성때 배포합니다.

36호 2003. 9.23 (화요일) 발행처:철도노조 중앙쟁대위 / 발행인:이형원 / krwu.nodong.net / ☎철도 921-5977
일제 침략기의 암울한 시기에서부터 2003년 6월까지 철도노동자에게는 탄압에 굴하지 않고 이어온 투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변형근로제 철폐, 8시간 노동 쟁취를 외쳤던 94년 전지협 파업 직선제 쟁취와 민주노조 건설로 하나됐던 2000년 공투본 투쟁 철도민영화 철회와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으로 열차를 멈췄던 2002년 철도노조 총파업! 그리고 철도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킨 2003년 4월 투쟁 4·20 노정합의 준수를 목표로 총파업에 나선 2003년 6월 총파업.....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수도 없다.   7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조합비 67%의 탈법적 가압류. 고소고발 1040명, 파업참가 조합원 9,000여명 징계.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약화된 틈을 타고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철도청의 노조탄압은 백주대낮에 지부 현판을 철거하는 만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러설 수도,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민주노조 사수, 공공철도 건설 투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민주노조를 쟁취하고 민영화 정책을 파탄 냈으며 공공철도 건설을 향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6월 총파업 이후 정부와 철도청은 노조를 무력화시켜 철도공사법을 처리하고 구조조정을 완료하려 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노조탄압의 목표는 완전한 철도구조개편에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월·11월이 100여 년간 이어온 철도노동자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투쟁의 역사를 이어온 자랑스런 철도노동자의 전통을 되살려 다시금 투쟁의 깃발을 올립시다. 민주노조 사수, 공공철도 건설만이 철도노동자의 희망입니다.
철도노동자의 반격이 시작됐다.   철도노조는 지난 18일 지방본부 위원장 단 회의를 열고 6월 파업 이후 수세적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집중실천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회의에 앞서 이형원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리는 "철도청의 비이성적 노조탄압과 대량징계, 합의사항 파기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다가올 공사법 처리를 앞두고 다시한번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방본부장 회의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본부 위원장단은 하반기 주요사업 목표를 '공공철도 쟁취와 민주노조 사수'로 결정했다.	그리고 '노조탄압분쇄 및 합의 이행, 공사법 처리에 맞선 공공철도 건설, 근무체계 변경과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력 재배치 대응, 규약개정을 통한 민주노조 강화' 등 4대 과제를 정하고 힘찬 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에 따라 철도청 국정감사가 열리는 24일 대전 청사 앞 투쟁을 시작으로 25일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서울집중 농성이 진행된다.   이후 10월∼11월로 예상된 공사법 처리에 적극 나서고 해고자 현장순회 및 대국민 선전도 진행된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오후 3시 30분경에 시작하여 저녁 7시를 넘겨 끝났으며 서지본, 부지본, 영지본, 대지본, 순지본, 대창 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11명이 참석했다.
- CMS, 9월18일 가입자 5천여명 넘어
CMS 가입 조합원이 5천여 명을 넘어섰다.   철도노조 총무국은 "19일 현재 철도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1차 때의 배에 달하는 조합원이 CMS 가입했다"고 밝히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10월경에는 처음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며 CMS의 정상적 운영을 기대했다. 김병삼 총무국장은 "CMS는 파업으로 희생당한 조합원 구호기금의 형식이지만 돈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려는 철도청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적극적 의미가 있다" 며 CMS에 가입한 조합원 동지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지금까지 CMS 가입 상황을 보면 조합원 수가가장 많은 서지본이 2,986여 명으로 가장 많고 부지본 938, 영지본 507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합원 수별 가입자 수에서는 대전정비창 지방본부가 가장 높았다. 한편 가입율이 낮은 지방본부를 중심으로 개인별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노조탄압 분쇄 및 4·20합의 이행	공공철도 쟁취 투쟁
정부와 철도청은 4·20 노정 합의준수를 요구하는 철도노동자를 대량징계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철도청이 원하는 것은 철도산업 개편과 구조조정에 앞서 최대 걸림돌인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1,349명의 정원확보에 따른 해고자 45명의 복직이 9월말에 결판날 것이며, 6·28관련 해고자들의 소청 심사가 10월말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철도노동자는 4·20 노정합의 준수, 해고자 45명 전원 복직, 79명 해고자의 원상회복, 가압류, 고소고발 철회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철도산업발전 기본법과 공단법이 통과됐지만, 공공철도 건설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철도청은 철도공사화 이후에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계속하려 합니다. 철도노동자의 힘이 약화된 틈을 타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공사법의 일방적 처리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공공철도 건설은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철도노동자의 정신입니다. 정부와 철도청이 추진하는 일방적 공사법 강행처리에 맞서야 합니다. 퇴직급여(연금) 처리를 비롯하여 노동조건, 해고자 복직,  철도노동자의 생존권 사수와 공공철도 건설 요구를 걸고 하반기 투쟁의 깃발을 힘차게 올립시다.
근무체계변경· 인력재배치 등 현안문제  대응력 강화	규약개정을 통한 민주노조 강화
근무체계 변경을 위한 노사공동경영진단이 시범운영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2004년 4월 고속철도개통을 앞두고 각 직종별로 대규모의 인력재배치가 주요현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철도노동자는 지난 2002년 2월 총파업의 성과인 3조2교대로의 근무체제 변경을 완성해야 합니다. 또한 4·20 합의사항인 부족인력을 충원하여 노동강도 강화없는 인력재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근무체계 변경과 인력재배치는 새로운 투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철도노동자가 투쟁하는 만큼 근무조건은 나아질 것입니다. 철도노동자의 힘만큼 계약직을 막아낼 것입니다. 힘찬 투쟁으로 3조2교대를 완성하고 부족인력을 충원합시다.	2001년 직선제 위원장 선출이후 철도노동자는 민주적 조직을 세웠지만 철도노조의 규약은 민주노조의 위상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노조 3년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평가, 분석하여 철도노동자에 맞는 민주적 규약과 조직발전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규약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조직발전 전망과 규약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총 투표를 통해 철도노동자에게 맞는 민주적 규약개정안을 결정합시다. 민주적 규약개정과 철도노조의 발전 전망은 2004년 휘몰아칠 철도체제전환과 구조조정의 광풍에, 당당히 맞설 철도노동자의 힘이 될 것입니다.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만한 노조탄압이 일어났다. 분당승무사무소 소장이 노조의 얼굴과도 같은 노조현판을 떼어가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 더군다나 소장은 지부조합원 총회를 공고한 대자보마저 찢는 만행을 저질렀다. 서울지방본부 분당승무지부는 19일 오전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탄압 규탄을 외치며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소장이 지부현판 떼=조합원의 말에 따르면 18일 오전, 분당승무사무소의 천아무개 소장은 건물입구에 걸려있는 노조 현판을 보며 "사무소 현판이 있는데 따로 지부현판이 있을 필요가 있냐"며 관리팀장을 불러 현판을 떼게 했다. 분당사무소 입구에는 분당 승무와 차량사무소 현판과 각각의 지부 현판 등 4개의 현판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소장은 그 중에서 승부지부 현판만 떼어내게 한 것. 그들은 떼어낸 지부현판을 관리팀 사무소 구석에 놓아두었다. ◇지부조합원 총회 공고마저 찢어=지부 간판이 뜯기자 조범두 분당승무지부장은 소장과 관리팀장을 만나	항의하고 즉각 조합원 총회를 공고했다. 노조의 얼굴과도 같은 현판을 소장이 떼어내게 한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소장은 지부장이 보는 앞에서 총회공고 대자보를 찢었다. 지부장은 "조합과 지부장의 명예를 짓밟아버린 행동"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지부장직을 내놓겠다"며 강력한 투쟁의 결의를 나타냈다. ◇퇴진운동 불붙어=분당승무지부는 19일 오전 긴급 조합원 총회를 열고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합원들은 "소장이 발령난지 불과 1개월도 안돼 조합원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등 물의를 빚어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총회에서 한 조합원은 "노조탄압과 특정종교 강요 및 공금유용까지 저지른 소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방본부는 "분당사무소장의 행위는 철도청이 보여준 노조탄압의 극치"라며 "철도청은 비이성적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지방본부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노조탄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근무체제 변경을 위한 노사공동경영진단이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시범운영은 9월 22일부터 3주기(18일)를 기본으로 전 직종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범운영소속의 준비정도에 따라 다소 늦는 소속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었던 임금보존문제는 기존 근무자에 맞게 보존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범운영에 따른 인원부족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근무자의 노동강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4·20합의에 따른 인력충원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100여년간 이어온 근무체제 변경의 중요성에 따라 인력충원 않되 다소 무리가 있지만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밝히고 철도청의 약속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1. 시범운영일정     - 9월 22일부터 3cycle 18일이 기본     - 시설, 전기, 차량은 22일부터 시행 예정     - 역무는 대상역 10개역 중 1개역은 22일부터       나머지 9개역은 29일 시행 예정	2. 분야별 근무형태     -역무 : 주주야야비휴, 주주주야비휴, 주야야비휴     -차량 : 주주야야비휴, 일근     -시설 : 주야야비휴(장비반), 주주야야비휴(집단반)     -전기 : 주주야야비휴 3. 분야별 대상기관     -역무 : 서울역, 대전역, 서현역, 송내역, 진영역, 철암역, 익산역, 가야역, 광천역, 산성역     -차량 : 구로차량 성북분소, 광주차량, 제천차량     -시설 : 장비반(미정. 19일 확정 예정), 서울시설 영등포분소     -전기 : 서울전기 의정부분소, 제천전기 제천분소,             서울정보통신 구로분소   4. 임금보전     -철야자 수준에 맞게 거의 보전 5. 시범운영 이후 일정    -시범운영완료 ▷최종보고서 초안 ▷초안 논의 ▷최종보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