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노속보 38호 차례

1. 불법적 노조탄압, 투쟁으로 맞선다

2.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10월10일 서울역에서 개최

3. 철도노조 중앙위, 서명운동 등 투쟁결의 모아

4. 철도노조 대전노동청 항의 방문

5. 서지본 보궐선거 박성수 동지 단독 입후보

6. 분당승무지부 소장퇴진운동 수위 높여

7. 서울운수지부장 회의, "운수 징계자 전출은 부당"

8. 서울정비창 천막농성 84일!!

9. 철도 100년의 역사를 바꾼다 - 노사공동경영진단 기획 2

1)10월6일 노사공동경영진단 시범운영 진행보고

2)조합원에게 듣는다 - 대전역, 광주차량 등 4명

37호 2003. 10.8 (수요일) 발행처:철도노조 중앙쟁대위 / 발행인:이형원 / krwu.nodong.net / ☎철도 921-5977
	궤도연대와 철도노조는 지난 4일 오전 11시 청와대 새마을 금고 앞에서 '불법적 철도노조 탄압 분쇄를 위한 궤도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공동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서울 및 인천지하철, 도시철도노조 등 궤도연대간부 30여명과 철도노조 중앙 및 서울 간부와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형원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리는 인사말을 통해 "철도노조와 조합원들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오고 있다"며 "궤도노동자와 함께 철도청의 불법적 노조탄압에 맞서 싸워 나갈 것" 이라 말했다.
이어 각 지하철 노조위원장들도 연대사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궤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철도노조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4만 궤도노동자들이 노조탄압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로 삼자"고 말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철도노조를 파괴하려는 불법적 조합비 가압류와 조합원에게 자행되는 폭력적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 경고하며 "궤도노동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조탄압이 자행된다면 공동투쟁을 통해 정면 돌파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연대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10월10일 서울역에서 개최
불법적 노조탄압 철회 및 4·20합의 이행, 일방적 공사법 통과 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가 오는 10월10일 오후2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철도노조는 10일 결의대회를 통해 지난 23일부터 진행돼 온 투쟁을 총화하고 코앞으로 다가온 공사법의	일방 처리 중단 및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 투쟁의 서막을 올릴 예정이다.   철도노조 조직쟁의실은 "6·28 파업 이후 가장 힘있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합원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철도노조 중앙위, 서명운동 등 투쟁결의 모아
	철도노조는 10월6일 지방위원장 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24일 철도청사 집중농성이후 계속되고 있는 중앙농성단의 청와대농성 등 노조탄압 분쇄 투쟁을 평가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탄압 분쇄 △일방적 공사법 입법 저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을 당면현안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민주적 규약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민주노조 3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하고 이후 조직발전 및 민주적 규약개정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중앙위는 청와대 농성투쟁을 "정부와 철도청의 불법적 조합비 가압류 등을 여론화하며 노조탄압이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라고 평가하고 이와 함께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등 관련기관에 항의하는 투쟁을 병행에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중농성의 성과를 모아 10월10일 서울역 광장에서 '불법적 노조탄압 철회 및 4.20합의 이행, 공사법 일방통과 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를 개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
철도노조 대전노동청 항의 방문
철도노조는 10월 7일 대전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불법적으로 조합비를 압류하고 있는 철도청장을 신속히 조사하여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박효욱 대전지방노동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철도노조는 "철도청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네 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철도청장을 조사하지 못하고 사건처리 1차 기한인 2개	월을 넘긴 사태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철도노조의 항의 방문에 박효욱 대전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는 근로자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고, 이미 지난 9월 25일 대전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노동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0월10일전에 조사와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해명했다.
분당승무지부 소장퇴진운동 수위 높여
분당승무지부가 조합원 총회를 통해 투쟁조끼 착용 및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을 결정하는 등 소장퇴진 운동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는 지부현판과 대자보를 떼어낸데 이어 승무소 연료비를 유용한 비리 혐의마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분당승무지부는 10월7일 오전 조합원 총회를 열고 △8-10일 예정된 소집교육을 소장퇴진 때까지 무기한 거부 △투쟁조끼 착용 및 준법운행 시행 △10월15일 최대의 인원을 조직하여 대전본청에 항의집회 개최 △10일	부터 천막농성 진행 △소장출근저지 투쟁 및 소장실 점거농성 등을 결의했다.   분당승무는 8일 교번근무자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다시 개최해 이번 결정 사항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9월 30일 공금횡령의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 난방비 사용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분당승무 모 팀장은 자신의 의자를 내던지는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었다.
서울운수지부장 회의, "운수 징계자 전출은 부당"
서울지역 운수지부장회의가 지난 10월 4일에 열렸다. 긴급소집된 이날 회의는 관리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6·28 파업관련 징계자 전출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 동안 현업관리자와 철도청 일부관리자로부터 '사무소 자체 징계자에 대한 인사조치 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였다. 이날회의에서 서울지역운수지부장들은 1차로 영업본부장 항의 방문을 통해 사	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전 운수조합원의 총 결집시켜 투쟁해 나간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지부장들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운수조합원만을 인사조치하겠다는 것은 운수차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만일 사실로 밝혀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해, 징계자 전출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철도역사상 최장시간의 농성을 진행중인 서울정비창!  6월 파업이후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지들의 결의와 심정을 농성자의 글을 통해 전한다.                                                        - 편집자 주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한지 83일이 지났다.   기만적인 바꿔치기 직위해제로 현장의 조합원을 징계하고, 곧바로 중징계의결을 철도청에 올리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열심히 한 것 밖에 없는 조합원을 징계하려는 철도청에 맞서 '부당징계 철회하라'는 구호를 걸고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농성을 시작했는데 이젠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분다.     그간에 황당한 사건도 많았다.   일례로 천막도난 사건이 있었다. 겹겹이 경비를 서고 있는 상황에서 도난이라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도 찾지를 못하였다. 결국 우리는 빌려서 다시 천	막을 쳤다.     철도청은 천막 농성자 9명에 대해 파면5명, 정직2명, 감봉2명 등 이해할 수 없는 중징계를 내렸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나온다. 또 철도청은 파면자 5명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까지 했다. 우리는 징계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원한다.      우리는 철도청의 징계 바꿔치기와 노조탄압, 그리고 합의이행이 관철되지 않는 한 천막 농성장을 지킬 것이다. 여기서 겨울을 맞이하고 올해를 지새운다해도 결코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멈출 수 없다.
10월6일 노사공동경영진단 시범운영 진행보고
9월 22일부터 교대근무자 시범운영이 진행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차이를 나타내며 차량 및 전기 분야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역무 분야는 인원 및 운영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3조2교대로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최종보고서 용역 내용에 반영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낳고 있다.
○ 차량    차량분야의 경우 22일 제천·광주·구로 성북 분소가 동시에 시작되었다. 광주 차량의 경우 초기에 정기검수 강화를 위한 인력 집중 배치가 현실 운영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사업검수로 인력을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후 시범운영 과정에서 업무인수인계, 장거리 출퇴근자의 출퇴근시간, 휴식시간 등의 운영상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 전기    전기분야의 경우도 22일부터 제천신호분소·의정부전기분소·구로 정보통신분소가 동시에 시작되었다. 제천 및 의정부의 경우 인력상의 문제는 크게 제기되지 않고 있으나, 구로정보통신은 분소 조별 인력이 현재보다 1명 감축된 데서 발생한 분소 업무 하중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 운영상의 문제들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 역무    역무분야는 여러 분야 중 가장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10개역이 시범운영 대상이나 대부분의 역들이 인력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대전역의 경우 매표 인원 부족이 심각하여 급기야 10월 5일 시범운영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서울역도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가중이 심각히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역도 최소인원이 확보되지 못해 업무 하중이 가중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인력상의 문제만이 아닌 교대시 업무인수인계, 휴식시간, 식사시간대 업무공백 등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시설   집단반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장비반의 경우 업무 특성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 집단검수, 차단시간, 인력배치, 주간작업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거리 작업시 출퇴근 문제와 연관돼 근무형태 및 운영상의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 총괄   각 분야별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 및 휴일보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다. 때문에 실제 시행시기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또 임금보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 시범운영 소속 대상자들은 근무체계 개편에 따른 느낀점 및 문제점 등을 전체 조합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 시범운영 대상소속은 이전에 게시하였던 알림/소식 1621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역 조합원] [광주차량 조합원]   지난 9월 29일 대전역 시범운영이 18일 예정으로 시작되었다. 시범운영에는 총 51명이 투입되어 '주주야야비휴'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범운영 시작일인 29일부터 각 업무마다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 중 시범운영에 따른 인력산정의 타당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10월2일 16시부터 시범운영중인 매표창구에 정원 외에 2명의 주부사원과 여객팀장(19시 이후)을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10월 3일 오전 9시부터는 또다시 2명을 추가 투입하여 매표창구를 운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개 창구 당 평균 발매 매수가 50% 이상 급증한 상태에서 시범운영에 따른 인력산정이 적게됐기 때문이다. 결국 대전역 매표의 시범운영은 예정기간을 끝내지 못하고 6일만에 중단됐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늘어나는 업무와 증가된 노동강도에 때문에 생리현상마저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추가인원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주주야야비휴의 근무형태'로만 본다면 대다수 조합원은 맞교대 근무보다 좋다'고 평가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면적 시행을 기대하였다. 이번 대전역의 시범운영은 근무형태 변경시 정원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지난 9월22일부터 시작된 3조2교대 근무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범운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으나 6일주기-한 사이클이 지난 지금 '시범운영 기간을 좀더 연장하면 어떠냐'는 등 24시간 맞교대 근무의 빠른 해소를 바라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   광주차량 시범운영은 동력차팀(적정인원 1개조18명)이 1개조13명으로 운영되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수송차팀(적정인원 사업검수 1개조8명, 정기검수 일근 26명)은 정기검수 인원을 사업검수로 조정하여 1개조 13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주간조 둘째 날의 경우 다음날 아침 출근걱정 없이 지냈으며 두번째 야간조가 끝난 후 그 동안 철도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이틀간의 휴식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한편, 3조2교대에 익숙하지 못해 주간조에서 저녁식사 시간문제와 주야 교대시간대(19시)에 도착, 출발열차 업무가 겹쳐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야간조 운영시 전철 시작전(21시-22시)과 후철작업 후(06시-07시) 휴식시간이 현실업무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간보고서의 변형, 인력부족으로 인한 기형적 진행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인간답게 살기 위한 3조 2교대로의 근무형태 변경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기대는 높았다. [서울전기사무소 조합원 1] [서울전기사무소 조합원 2]   우리가 그 동안 요구하며 이루고자 했던 것들 중 작은 한가지가 시행되려 한다. 그 동안 우리는 많은 철도 선배, 동료들이 희생하며 "우리도 하루를 맘 편히 살고 싶다, 우리에게도 휴식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 결과로 3조2교대를 하기로 했고, 시범운영이 진행 중이다.   서울전기사무소에서는 3조2교대 시범운영을 의정부 전기분소에서 시행하기로 하고, 9월22일부터 18일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근무 형태는 "주주야야비휴"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간근무 09:00∼18:00, 야간근무 18:00∼익일09:00까지로 근무하고 1조는 비휴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다.   3조2교대 근무 실시 때 '인원 보충 및 임금 보전 방안' 등 해결해야 할 많은 사안이 남아 있지만 그 문제들은 철도 노동자의 단결된 힘만이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야간에서 야간으로 넘어갈 때 원거리 출퇴근이 힘들다는 것'이지만 그 문제는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면 비교적 무난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조합원들은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고, 철야 작업이 일주일에 2회 정도로 적어지는 등 기대감을 가지며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저는 서울전기사무소 의정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정부가 주 5일 근무제를 2005년 7월 확정 실시한다고 하지만 근무특성상 제외될 수밖에 없는 철도에서 3조2교대를 실시한다고 하니 한걸음 발전하는 단계라 생각합니다.   '철비 철비'. 휴무도 없이 하루하루 반복되는 생활속에 지치고 피곤이 누적돼 가는 연속적인 삶....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18일간의 시범 근무형태는 작은 변화였고(주주야야비휴) 일상을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동료들과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점에서 바람직했습니다   만성피로가 회복이 된다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현장에서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일찍 근무조건이 개선되었다면 수많은 동지를 잃는 일 과 그 가족들의 아픔은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금보장과 인원보충이 된 연후에 실행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근무조건 개선은 더 많은 사건과 사고를 파생시킬 뿐입니다 지금 많은 직원들은 3조2교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노사공동경영진단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글을 기다립니다. E-mail : wkrm108@hanmail.net
◎교육선전국 직통 이메일입니다.     '철노속보'를 보신 소감이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 소식을 교선국 직통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철도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할 생활소식도 환영합니다.   조합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철노속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MAIL : wkrm1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