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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호 2003. 9.5 (금요일) 발행처:철도노조 중앙쟁대위 / 발행인:이형원 / krwu.nodong.net / ☎철도 921-5977
시민단체 기자회견 개통식 할 돈으로 안전에 투자하라			개포동 역 진입투쟁 안경 깨지는 등 몸싸움 극렬
철도노조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성남시민모임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3일 오전 분당선 신설역 개통식이 열렸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 계속되는 철도사고에도 불구, 철도청이 반성하기는커녕 안전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 연장과 심야연장운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통을 연기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분당선의 경우 2001년 3건이던 사고가 1인 승무 시행 이후 2002년에는 11건으로 급증해 시민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더구나 역 연장개통으로 최소 15%의 승객 증가가 예상됨에도 철도청은 총 5개 역 중 4개 역을 위탁으로 운영, 직원을 배치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시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과천, 안산 일산선의 경우도 심야연장운행에 따라 기관사가 3시간 수면 후 새벽열차를 운전해야하며 차량검사원의 인력부족으로 차량검수에 파행이 예상돼 시민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김미라 성남시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인 승무와 역 위탁 운영은 시민안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철도청은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했다.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장운행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종합적 안전점검 공동실시 △부족인력 충원 △승무원 수면 4시간 보장 △역 위탁업무 철회 △1인승무 철회 △역 안전요원 정규직 충원 등이 시행돼야 한다"며 "이를 시행치 않고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철도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개통식에는 고건 국무총리와 김세호 철도청장이 참석했다.		◇한쪽은 축제, 한쪽은 감옥= 시민의 안전을 확보키 위해 열렸던 기자회견은 전경과 공안들에 둘러싸여 '감옥'을 연상케 하는 공포분위기였던 반면 행사장안에서는 음악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축제' 분위기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 채 보여주기 행사에 지나지 않는 고위공무원들의 개통식만 삼엄한 경비속에 들뜬 모습으로 진행된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신은미 분당청년회장은 "지하철은 서민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임에도 철도청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운행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며 "지하철을 타지 않는 고위공무원들을 초청해 허례허식으로 개통식을 열 돈이 있으면 안전확보에 먼저 신경을 쓰라"고 비꼬아 말했다.   ◇고건 총리에게 알려야 한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조합원들은 "개통식에 참석한 고건 국무총리와 김세호 철도청장에게 분당선의 위험성을 직접 알리겠다"며 행사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200여명이 넘는 전경과 철도공안과의 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조합원 한 명의 안경이 깨지고 또 다른 한 명은 팔에 멍이 드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행사가 끝난 후에야 행사장에 들어설 수 있었다. 몸싸움을 벌였던 한 조합원은 전경과 공안들을 향해 "분당선 연장운행에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고총리와 김철도청장에게 알려야만 너희들의 부모와 형제자매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다"며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조합원들은 지하철 안에서 분당선의 위험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한 후 해산했다.
파면, 해임 등 211명 중징계 후 소속별 징계로 새로운 국면 맞아   6월 철도노동자의 총파업과 관련 211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5일 법규국에 따르면 파면 58명, 해임 21명, 정직 71명, 감봉 54명, 견책 7명 등 중징계는 모두 211명이며 경고를 포함하면 900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징계를 받았다. 지방본부별 해고자는 서울지방본부가 42명으로 절반이 넘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 순천 모두 7명, 서울정비창 5명 순으로 나타났다. 6월 총파업을 이끈 지도부의 경우 순천과 서울정비창, 부산정비창을 제외한 5개 지방본부 위원장이 해고됐으며 절반이 넘는 전임간부와 25명의 지부장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또 철도청은 298명의 징계대상자를 소속별 경징계 할 것을 지시하고 경고장을 발부하며 9000명에 다다르는 조합원들을 징계했다. 이와 별도로 철도청은 67%의 조합비를 가압류했으며, 75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철도청의 자체 징계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철도청이 파업 당시 경찰서에 연행되었던 1000여명에 대해 무차별 고소고발하고 검찰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철도청의 노조탄압과 대량징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같은 철도청의 대규모 징계에 대해 노동계는 '단위노조에서는 찾기 힘든 사례로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인력 부족 문제가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무차별 중징계는 열차운행 정상화 및 안전운행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평가다. 또 철도청은 해고자에 대한 생계지원에 나서려는 조합원의 CMS 모금에도 불참하도록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유례가 없는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장기농성에 들어갔다. 서울지방본부는 "서울역은 역사가 지니는 상징성과 국민들의 이동이 많아 철도노동자 투쟁의 상징" 이라며 "정부와 철도청이 합의를 준수하는 날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각오다. 또 수, 목요일에 철도노조 가족대책위도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수색지구= 수색지구(서울기관차, 서울차량, 수색차량, 경의일산역연합)의 연합 천막농성이 51일을 넘어섰다. 지난 7월 17일 수색지구 4개 지부는 '현장탄압 분쇄, 부당징계 철회, 계약직 저지'을 외치며 수색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24시간 계속되는 천막농성은 4개지부가 하루씩 돌아가며 진행한다. 천막농성을 이끌고 있는 김상노 지부장은 "철도청의 합의파기와 탄압이 계속되는 한 천막농성은 계속될 것이다"고 밝혔다. 수색지구는 추석연휴기간에도 천막농성을 지속할 예정이다. ◇서울정비창= 철도청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7월17일 정비창 식당앞에서 시작한 천막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천막이 밤사이 없어지는 등 노골적인 방해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농성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제천차량= 사무소의 부당한 당무 변경에 항의하며 지난달 28일 천막농성에 들어갔던 제천차량지부가 사무소와의 합의에 따라 농성을 철회했다. 이는 '사무소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당무변경을 철회하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사무소측의 입장변화에 따른 것이다. 철도청의 부당징계에 맞서 천막농성이 전국적으로 4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5일 현재 서울역 36일째, 수색지구와 서울정비창은 모두 51일째 등 꾸준히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제천차량의 경우는 지난 4일 사무소의 입장 변화로 천막농성을 철회했다. ◇서울역= 지난 8월1일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천막농성과 대국민 선전을 계속하고 있는 서울지방본부는 지난 28일 지구별 천막농성 일정을 결의하고 무기한
노동 초점 재판부 '정부, 합의 파기 문제는 있다' 한국인 노동시간 세계최장 6월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을 이끌었던 천환규 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천환규 위원장(징역 1년) 홍덕표 사무처장(징역 10월) 김갑수 서지본위원장(징역 10월) 등 파업지도부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수감했다. 또 함께 진행된 조상수(정책실장) 유기천(조직실장) 김용덕(교선실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되어 석방됐다. 그 동안 변호인측은 '6월 파업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합의 파기에 있으며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성'을 강조해왔으나 재판부는 쟁위행위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중인 조합원은 임순평 부산지방본부 위원장, 송병경 영주지방본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철도노조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한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밝혔다. 이 기구가 1일 발표할 ‘세계노동시장 주요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은 2001년 현재 2447시간으로, 미국보다 26%,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네덜란드보다는 46%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2년마다 발간되는 이번 보고서는 모든 아시아 개도국들이 선진공업국들보다 노동시간이 길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기술과 자본 부족을 노동으로 메우려는 개도국 경제의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과거 장시간 노동으로 유명했던 일본의 노동시간은 지금은 미국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노동시간은 2000년 1834시간에서 지난해 1825시간으로 줄었으나 유럽연합 나라들의 1300∼1800시간보다 여전히 길다. 미국은 2000년 이후 노동시간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에서 세계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지난해 2.8% 높아져 7년 연속 2% 이상의 상승률을 유지했으며 유럽연합의 1.2%, 일본의 1.1%를 압도했다. <연합> 추가 소요인력으로 막판 논란 2·27 합의에 의한 3조2교대 도입 및 주휴일 보장을 위한 노사공동경영진단이 시범운영 실시를 앞에 두고 있다. 당초 5월말 종료 계획이었으나 많은 현안 사안과 용역 과정에서의 노사 및 업체와의 논란 등으로 많이 지연된 상태이다. 철도노조는 100여 년을 이어온 전근대적 24시간 맞교대 및 휴일하루 없는 근무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이번 노사공동경영진단의 중요성 때문에 성공적 완료를 위해 노력해왔고, 현재 용역 막바지인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노사공동경영진단의 향후 대략적 계획은 △시범운영 : 9월 15일 ∼ 10월 2일/8일 △시범운영에 대한 노사의견 제출 : 시범운영 기간 중 또는 이후 수일내 △최종보고서 초안 : 10월 10일 △용역 최종마무리 : 10월 30일 (초안이후 노사간 의견제시 기간 설정, 최종 보고회 개최)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곧 실시될 시범운영 시행과 관련해 추가 소요인력 문제가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범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이 사전에 됐어야 함에도, 4.20합의에 의한 부족한 현장인력 충원 문제조차 정부와 철도청이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낳은 결과이다. 왕진산 조사국장은 "용역 시작이후 4.20 및 6.28 투쟁 등 현안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시작부터 끝까지 조합원과 함께 한다는 당초 계획이 상당부분 훼손되었다"는 중간평가"를 내렸다. 또 "근무형태 변경이 내년까지 전면 시행해야 함에도 현재 용역조차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 이라며 "철도청도 조기 마무리를 통한 빠른 시일 안에 근무형태 변경을 하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선전국 직통 이메일입니다. '철노속보'를 보신 소감이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 소식을 교선국 직통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철도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할 생활소식도 환영합니다. 조합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철노속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MAIL : wkrm108@hanmail.net ◎ 철도노조 홈페이지 한글 도메인 등록 철도노조 홈페이지를 한글도메인에 등록하였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철노, 철도노조' 중 하나를 9월5일부터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하면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도 조합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많은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CMS 모금 위해 현장 순회키로 대지본 지부장 회의 추석대수송이 시작되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주요역과 열차 출고지에서 철도구조개혁법안의 허구성과 공공철도 건설의 내용을 담은 선전물을 배포한다. 총 5만여부를 배포하는 이번 선전전은 추석이후 본격화될 철도구조개혁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국민철도 건설의 당위성을 알릴 예정이다. 징계최소화와 조직 정비에 박차 대전정비창지방본부 대전정비창 지방본부는 그 동안 미뤄온 노사협의회와 3/4분기 산업안전위 활동을 추진중이다. 또 자체징계위에 회부된 24명에 대한 징계최소화와 파업이후 흐트러진 조직정비가 한창이다. 지방본부는 5일과 6일에 징계위 출석자들의 모임을 갖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투쟁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향후 일정 9월9일 16 소속징계위원회 개최 8월 29일 154차 지부장회의가 대전지방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6ㆍ28파업 이후 구속되었던 유연상 위원장이 처음 주재했으며 파업으로 희생된 동지들의 구호를 위해 CMS(자금관리서비스)방식에 의한 모금에 대해 토의했다. 이 자리에 모인 지부장들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CMS방식에 의한 모금 방법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모금을 진행하기 위해 현장을 순회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대전지방본부는 지부장회의에서 결정에 따라 9월 2일부터 5일까지 현장순회을 벌였다. 지본국장ㆍ지부장ㆍ징계자로 구성된 총4개의 순회단은 '현재의 노조상황을 설명하고 힘을 모아 동지들을 구호하고 노조의 단결을 이루자고 호소'하였다. 추석 맞이 대국민 선전전 철도노조가 대국민 선전전에 나선다. 철도노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