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호 2003. 8.29 (금요일) 발행처:철도노조 중앙쟁대위 / 발행인:이형원 / krwu.nodong.net / ☎철도 921-5977
영주지방본부 제천차량지부(지부장 배영대)가 사무소장의 부당인사 철회를 주장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영주지방본부에 따르면 제천차량사무소는 8월 27일 직위해제 조합원들의 업무복귀과정에서 12명의 당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특히 제천차량사무소는 "인정하지 않으면 중징계 하겠다, 전직원의 30%를 당무변경하는데 동의하면 철회하겠다"며 부당인사에 대해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지부는 "징 계최소화와 사무소 정상화를 위해 상호 신뢰속에서 노력해 왔는데 사무소의 일방적 조치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아쉬워했다.
특히 "24시간 맞교대 상황에서 당무 변경은 타 사무소로의 전출과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가혹한 조치"라며 조합원의 분노를 전했다. 배영대 지부장은 "앞에서는 노사화합을 외치면서 뒤로는 조합원을 탄압하는 행위에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끝가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편, 영주지방본부는 제천사무소의 행위는 심각한 노조탄압이라며 부당인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조직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철도청의 징계와 관련하여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역, 수색역을 비롯하여 3곳으로 늘어났다

	6·28 철도노조 총파업 투쟁으로 구속된 천환규 위원장의 선고공판이 일주일 연기됐다.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노조측의 주장을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기이유를 밝혔다. 특히 박희승 서울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는 "4·20 합의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 정부정책에 노동자가 개입할 수 있느냐"며 4·20 노정합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방청객들의 원성을 샀다. 재판을 방청했던 한 노조원은 "정	말 판사가 검사보다 더 하다"며 "정부와의 약속이 법적 근거가 없고 효력이 없다면 도대체 노동자가 믿을 것은 무엇이냐"고 한숨을 내슀다.  천환규 위원장 등 지도부 6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법원 525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6·28파업과 관련하여 구속된 14명중 임순평 부지본 위원장과 손병경 영지본 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6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철도청의 역 위탁경영과 연장운행, 1인승무를 반대하는 시민대책위가 구성됐다.     27일 분당시민 사회단체와 철도노조는 간담회를 열고 열차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단체들은 '수서-선릉역간 위탁경영은 시민안전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철도청의 안전불감증을 성토했다. 특히 "1인승무는 대구지하철에서 드러났듯이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을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이라 밝혔다. 또 전철 사고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 반드시 필요한 역 업무를 무시하고 역을 표만 파는 기능으로 사고하는 역 위탁경영은 시민을 위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저 고려치 않은 것으로 분당선 4개 역에 대한 안전대책의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건설된 '분당선 안전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9월3일 기자회견, 대국민 선전전, 서명전 등의 활동내용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실천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와 철도청 수도권 전철 운영단(운영단) 27일 오후 2시 서울지역사무소 회의실에서 만나 실무협의를 벌였다. 그러나 운영단은 연장운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아 큰 진전은 없었다. 권규찬 수도권 전철 운영단장은 "연장운행까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인력충원과 세부적인 문  제점에 대한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단 시행한 후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자"고 합의를 촉구했다.   철도노조 실무교섭팀은 이에 대해 "인력충원과 기관사 및 차장에 대한 4시간 수면시간 확보, 숙박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시행을 앞당기는 것보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교섭은 결렬됐으며 이들은 서로 제출한 문안을 검토, 재협상키로 했다.   지난 6·28 파업관련 파면, 해임된 동지들 79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배제징계된 130명에 대한 구호기금 전달이 다소 늦어진다.  철도노조 총무국에 따르면 '은행의 업무처리와 중앙계좌로 넘어오는 소요기간' 등으로 예정보다 늦은 9월3일경에 지급될 것이라며 징계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8월분으로 지급될 구호기금은 총 57여만원 선이다.   철도노조는 조합원 모금이 본격화되는 9월부터는 정직자 임금보존도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다. 현재 구호기금 대상자는 6·28파업과 관련 배제징계된 79여명을 포함하여 총 130명에 달한다. 이는 단일노조로는 가장 많은 숫자로 철도노동자의 투쟁이 그만큼 치열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징계위협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9월까지는 당초 목표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CMS 모금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은 3천1백여 명에 이른다 .또한 9월 이후로는 매월  27～28일 경에 구호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CMS 방식이란 금융기관에서 통신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해 금융자산을 결재하는 방법이다.   시민사회단체가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을 때 많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노동계에서는  보건노조와 발전노조가 시도했었다. 당시 보건노조는 전조합원 CMS 모금을 통해 희생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사용자측의 조합비 가압류를 무력화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