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호 2003.7.12.(토) 발행처:철도노조 중앙쟁대위 / 발행인:이형원 / krwu.or.kr / ☎철도 921-5977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다" 철도노동자들이 정부와 철도청의 대량징계에 맞선 투쟁을 선포했다. 11일 오후 2시, 조합원들은 과천종합청사(건교부) 앞에서 '노조탄압분쇄 및 부당징계철회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계속 말보다 주먹을 앞세운다면 철도노동자는 다시금 한 몸처럼 총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철노 이형원 위원장 직무대리는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민주철노는 선로에 흩뿌려진 동료들의 살점과 핏방울을 주워 담으며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던 속울음 속에서 탄생한 눈물의 결실"이라며 노조 길들이기의 일환인 정부의 대량징계와 노조탄압을 투쟁으로 중단시키자고 호소했다. 또한, "누구나 몇번을 나뒹굴어져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지표가 있기 마련"이라며 "철도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그 지표는 바로 철도의 존재기반인 공공성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공철도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힘줘 말했다.
건교부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조합원들은, 정부와 철도노동자의 극단적 대립을 초래한 건교부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노조탄압 분쇄 투쟁이 정부와 사회의 양심을 바로잡는 투쟁이기도 함을 확인했다. 6·28 파업의 여독도 풀리지 않았지만, 철도노동자들은 다시금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키고 철도노동자 싸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11일 열린 철도청의 1차 징계위원회에서 당초 징계회부된 50명 중 6명에 대해서만 심의가 진행됐다. 구속자 및 경찰출두자, 불송달자 등은 불출석했으며, 송달자 중 25명은 철노에서 변론대리인으로 선임한 민변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소속)가 대리 참석해 징계위 연기를 요청, 징계위가 이를 받아들여 22일에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철도청은 오는 18일 조합원 40명에 대한 2차 징계위를 열 예정이다.
철노 중앙쟁대위가 '신속한 소청심사청구'를 지침으로 내린 가운데 11일, 서울지역 조합원들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려 했으나 행자부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70여 조합원들이 심사를 청구하려 하자 행자부는 경찰력을 동원한 가운데 "몇 명씩 나눠서 내면 받아주겠다"며 막아섰다. 서지본 박성수 조직국장은 "명확한 사유 없이 조건을 내건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고, "거기에 따를 이유가 없으며, 오늘은 그냥 돌아가지만 이후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출두한 철노 지도부 14명 중 철노 김운수 부위원장과 김순기 순지본 위원장, 철노 왕진산 조사국장, 철노 장량덕 운전국장이 11일 석방됐습니다.
민변,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지난 9일, 민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 노동복지위원회 소속 변호사 전원이 참가하는 철도노조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11일 개최된 1차 징계위원회에 변론대리인으로 출석하는 등 철도노동자에 대한 과잉 중징계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부산지역 각계 대표, '철도노조 탄압 규탄 150인 선언(기자회견)' 개최 지난 10일, 부산지역의 학계와 법조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들은 "철도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부산지역 각계각층 지도자 150인 선언"을 가졌으며, "정부의 노조탄압에 대해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설 수 있도록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에 뜻을 모았다.
정부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약속을 어기고도 되려 곤봉을 휘두르며 징계를 운운하고, '참여'를 말하더니 대화를 단절한 채 의사봉 몇 번으로 100년 철도의 미래를 말아먹었다. 시비를 가릴 사람은 바로 철도노동자며, 심판을 내릴 사람도 철도노동자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노동자 8000여명을 대량징계하겠다며 노조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철도노동자는 6·28 총파업의 정당성을 확신한다. 노정합의 이행과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우리의 싸움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정당성까지 부정될 순 없다. 또한, 우리 철도노동자는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그 어떤 이면합의도 없이 현장에 복귀했다. 귀를 틀어막은 정부가 대화의 여지를 두지 않았기에, 눈물을 머금고 현장으로 돌아섰으며 '선 복귀 후 대화'의 약속만큼은 지켜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기회에 노조를 쓸어버리겠다는 듯 대량징계에 착수하고 있으며, 여전히 어떤 대화의 여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철도노동자는 더 이상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 한발 물러섰다고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더 이상의 이성을 잃은 탄압은 오히려 철도노동자들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결과가 된다. 우리 철도노동자는 8000명 대량징계 협박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반면, 끝까지 함께 싸웠기에 닥친 이 난관에서 오히려 희망을 발견한다. 정부가 계속 말보다 주먹을 앞세운다면 우리 철도노동자는 언제라도 다시 한 몸처럼 총투쟁에 나설 것이며, 그때는 정부가 저지른 노정합의 파기, 광폭한 노조탄압, 공공철도 훼손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철도파업 정당하다 노조탄압 중단하라! - 파업유도 노조탄압 건교부장관 퇴진하라! - 부당징계 현장탄압 투쟁으로 박살내자! 2003. 7. 11. 노조탄압 분쇄 및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