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원을 통째로 팔아먹는 전기설비 외주보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전기본부의 전기분야 전면 외주화를 뜻하는 외주보수 계획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철도청 전기본부는 전기설비 외주보수 시행(안)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전기설비 외주보수 계획(안)을 보면 당장 현원의 20%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고속철도 개통의 필요인원으로 재배치되기 때문에 기존인원의 직접적인 감축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2004년까지 외주보수를 확대하고 이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전기원을 통째로 팔아먹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더구나, 이번 외주용역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 단순업무 부분의 외주용역화가 아닌, 유지보수의 핵심업무인 점검 및 보수 전체에 대한 외주용역화이다. 따라서 인력운용상에 있어 현재 인원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단히 계획적인 구조조정 차원의 항구적인 외주용역화를 뜻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철도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30~40%의 정규인력만을 남기고 모든 업무의 외주용역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임을 세 살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영국철도의 무분별한 시설유지보수의 민간업체 외주용역화의 문제가 철도민영화 5년 만에 참담한 실패를 가져온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외주용역화는 필연적으로 정규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원감축을 동반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업무전체에 대한 외주화에 따른 인원이 감축되고 남아있는 소수 정규인력이 초동보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규직에 대한 노동강도의 강화될 것이며 비연고지 전환배치가 일상화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철도현장에 대대적인 외주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노동조합은 무력화되고 정규직에게는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악화, 현장통제는 강화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전기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전기설비 외주보수 계획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전기분야 구조조정을 통해 앞다투어 출세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전기본부의 행태를 인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 기술개발이다, RTPM이다 가장 선도적으로 현장을 통제해온 이들의 무분별한 행태가 이젠 거침없이 잘라버리겠다는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0 전기원의 뜻을 모아 전기설비 외주보수 계획을 파탄 낼 것이다. 또한 전기분야 외주용역화는 전체직종의 외주용역 확대를 예고하는 것이므로 2만 5천 철도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현재 계획 및 추진하고 있는 전기설비 외주용역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무력화하려는 외주용역화 계획의 일정을 전면 백지화하라!
- 전기설비 외주용역화 계획의 총책임자인 전기본부장은 즉각 퇴진하라!
- 전기본부 및 사무소의 직급을 통합하여 현장인력을 충원하라!

2002. 9. 4.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전기지부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