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새마을호 승무업무 외주위탁을 철회하고 전원 재계약하라! 지난 11월 16일에 철도공사는 내년부터 새마을호 승무업무를 KTX 관광레저(주)로 위탁운영하겠다며, 11월 24일까지 새마을호 승무원 전적동의서를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KTX 승무원들의 투쟁으로 미루어져왔던 새마을호 승무업무를 KTX 관광레저(주)로의 위탁화가 드디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지난 2004년 2년 이상 상시근로 새마을호 승무원 31명을 집단 해고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철도공사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시 병이 도진 것이다. 2004년에는 집단계약해지로, 2006년에는 승무업무 자체를 외주화하겠다며 새마을 승무원의 생존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KTX 관광레저(주)로 전적동의를 하지 않으면 해고 하겠다고 협박한다. 이미 지난 3월 16일 KTX 관광레저로 KTX와 새마을호 열차 승무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철도공사는 뻔뻔하게 외주화 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외주화 계획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다.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언제 정규직화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먼저 외주자회사로의 정규직화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철도공사는 ‘현재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호 승무원을 계열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KTX 관광레저(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철도공사와 KTX 관광레저(주)와의 위탁협약 내용을 보면, ‘고용’이 보장된다는 것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알 수 있다. KTX와 새마을호 열차 내 서비스 업무 위탁협약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매년 갱신을 해야 한다. 또한 위탁협약 해지는 KTX 관광레저(주)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철도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협약이 해지된다. 더욱이 철도공사가 경영상의 이유라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철도공사에 직접고용 되어있을 시에는 경영상의 이유라도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만, 이제 KTX 관광레저(주)로 넘어가게 되면 위탁협약이 해지되는 순간 우리 승무원들의 고용은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정규직화이고 고용 보장이란 말인가? 현재 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은 상시근로 비정규직이다. 2년 이상 상시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새마을호 승무원 정규직화’라는 지난 4.20 단협을 무효화해야만 이후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외주화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이제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외주위탁회사로의 정규직화를 들고 나온 것이고 가장 먼저 새마을호 승무업무 자체를 외주화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새마을호 승무원에게 KTX 관광레저로의 전적동의서를 받는 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매표, 수송, 시설관리 등 철도의 모든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외주화가 시작된 것이다. KTX와 새마을호 승무업무 자체의 외주위탁화 이후에는 무엇이 오겠는가? 철도의 모든 승무업무가 외주화 될 것은 시간문제이다. 지난 24일 이철 철도공사사장은 임금 본교섭 석상에서 전적동의서 작성강요에 대해 공식사과와 더불어 새마을승무원 외주위탁에 대해 조합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28일 여객사업본부장 김천환 명의의 공문에서는 역무계약직 신규계약이나 KTX관광레저로의 이적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 할 때에는 재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고하겠다고 공문을 재차 발송하였다. 협의는 어렵게 하더라도 반드시 약속은 지킨다는 사장의 약속을 여객사업본부장이 어기고 있는 것인가? 이에 전국일반열차지부는 새마을 승무원의 외주위탁을 철회와 07년 재계약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과 KTX관광레저 승무원과의 승무는 결단코 같이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철도공사는 새마을호 승무업무 외주위탁을 철회하라! 하나. 철도공사는 새마을호 승무원 07년 전원 재계약을 채결하라! 하나. 철도공사는 외주자회사로의 정규직화라는 감언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철도공사는 KTX 관광레저(주)로의 전적동의서를 즉시 폐기하라! 2006년 11월 30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일반열차지부장 및 지부간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