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찬성으로 철도노동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내자! -쟁의행위 및 산별전환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을 호소드리며- 2006년말, 철도노동자는 역사의 또다른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금 정부는 한미FTA로 IMF 10배에 달하는 구조조정의 대폭풍을 이 땅에 몰아오고 있고, 노사관계로드맵을 추진하여 노동3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내년이면 공사3년차,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둘러싼 철도노사간 대회전이 예고되고 있다. 2006년말, 이제 철도노동자는 역사의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섰다. 기업별노조로, 철도노조 단독으로 고립될 것인가? 운수노동자와 하나되어 더 큰 힘으로 전진할 것인가? 고용불안, 구조조정의 근원은 정부의 철도상업화 정책! 2001년 민주철노를 건설한 철도노동자는 이후 투쟁으로 점철된 피어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철도가 이미 ‘항시적인 고용위협, 구조조정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2.25, 4.20, 6.28, 12.3, 3.1 총파업 등 수없이 배낭을 메었어도 철도구조조정은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신자유주의 철도상업화 정책에 입각하여 향후 10년의 철도구조조정 계획을 세워놓고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소나기처럼 쏟아 붓고, 때로는 가랑비로 젖어드는 철도구조조정에 맞서 과연 수세적인 방어만을 반복하다 지쳐가야 하는가? 정부정책을 바꾸는 조직적 무기 운수산별노조! 정부정책을 바꾸어야 철도구조조정을 근본에서 막아내고 공공철도와 철도노동자의 고용을 지켜낼 수 있다. 그러나 권한도, 힘도 없는 철도공사 사장과 아무리 교섭하고 합의해도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가 ‘모르쇠’하고, 철도상업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정부의 철도산업정책, 교통정책을 바꾸는 조직적 무기가 운수산별노조이다. 운수노동자가 하나 되어 더 큰 투쟁력과 더 큰 교섭력을 가질 때 정부정책을 바꿀 수 있다. 한미FTA, 제2의 철도민영화 위기가 시작되었다! 한미FTA라는 대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한미FTA가 불러올 구조조정 태풍 앞에 더 이상의 안전지대란 없다. 특히 지난 10월말 4차 협상에서 철도, 체신, 수자원, 가스등에 대한 공식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미국이 노리는 바는 명확하다. 공적서비스를 축소하고 개방하라는 것이다. IMF이후 철도가 공사로 전환되었듯이, 한미FTA가 경과하면서 철도민영화가 다시 전면에서 부각될 것이다. 철도노동자 앞에는 이미 제2의 철도민영화 위기가 시작되었다. 바꿔야 산다! 바꿔야 산다. 2001년 민주철노로 바꾸어서 철도민영화를 막아냈듯이, 2002년말 상급단체를 바꾸어서 6.28이후에도 조직을 사수할 수 있었듯이, 2006년말 기업별을 넘어 운수산별노조로 바꾸어야 다가올 위기에 힘 있게 대처하고 승리를 기약할 수 있다. 압도적 찬성으로 새로운 미래를 힘있게 열어내자! 임금교섭은 호봉재획정과 단계적 보전이라는 합의안조차 이행하지 않으려는 철도공사의 무성의로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심지어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려 하고 있고, 정부는 ‘철도를 비롯한 공공기관 임단협 전면공개’로 여론을 호도하며 노사간 자율교섭을 위협하고 있다. 다가오는 11월 13～15일 쟁의행위 및 산별전환 찬반투표는 11월 투쟁의 분수령이자 향후 철도노동자의 운명을 가를 치열한 투쟁이다.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하여 철도노동자의 새로운 미래를 힘 있게 열어내자. 2006년 11월 8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운수지부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