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KTX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를 규탄한다 얼마나 더 많은 증거를 갖다대란 말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사실을 증언하고, 진실을 인정하라고 울부짖어야 하는가? 우리는 또다시 비정규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실체를 본다. 명백한 사실을 두고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자본의 장단에 춤추는 것을 바라보며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낀다. ‘일부 불법은 인정되지만 전체적으로 합법’이란다. 직접적인 업무 측면에서는 불법 도급이지만 부수적인 측면에서 합법적인 것이 다수 있으므로 합법이란다. ‘불법적인 것보다 합법적인 것이 수적으로 많으니까 합법’이라며 200여일 정리해고의 아픔속에서도 진실을 외쳐왔던 승무원들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강요하고 있다. 언제나처럼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 분명함으로 서울지방노동청의 발표에 대해 낱낱이 반박하고 싶지도 않다. 수많은 변호사와 법학자를 비롯한 교수들까지 불법파견이라 했다. 국가인권위도 불법이라 했으며, 심지어 국회의원까지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엇보다 KTX 승무원과 함께 일하고 있는 2만5천 철도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 분명히 불법파견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시궁창에 쳐박혔고, 그래도 개혁을 외쳐댔던 이 정부에 작은 희망이라도 보고자했던 KTX 승무원들, 아니 이 땅의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소박한 바램은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노동부는,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해결할 능력도 없음을 보인 것에 다름아니다. 아니 어쩌면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대책이 외주화 확대임을 보여준 것인지도 모른다. 철도공사가 직접고용비정규직에 대한 전면 외주화 계획을 제출했던 것처럼 말이다. KTX 승무원들과 함께 투쟁해 온 2만5천 철도노동자는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불법파견’에 대한 합법 운운이 사실이 아님을 함께 일하는 당사자로 분명히 알고 있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이름이 아닌 ‘철도노동자’로 함께 일하는 그날 만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6년 9월 29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