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죽음 대신 투쟁을 선택했다
-공사의 일방적 1인승무 시범운행을 반대하며
“기관사나 부기관사 없이 혼자 운전해야 하는 1인 승무는, 곡선 주행이나 서행시 혼자서 신호기를 확인하거나 시야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열차운행정보·기기정보를 종합 분석해 판단해야 하는 등 열차 안팎의 문제를 혼자 처리해야 하므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운행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어느 기관사가 한 말도, 노동조합의 간부가 주장한 말도, 노동자들을 옹호하는 변호사가 한 말도 아닌 법원의 재판장이 내린 판결문이다.
2003년 4월 대구기관차의 동지가 업무를 마치고 테니스장에서 준비운동을 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대전~동대구 간을 왕복하는 1인승무 사업을 마친 뒤였고, 행정법원에서는 기관사들은 열차 운행시간에 맞춰 출퇴근시간 및 근무 장소가 달라지는 등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과로하고 있으며, 특히 1인승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숨졌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누가 우리의 씁쓸한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있는가.
누가 우리를 죽음 대신 투쟁을 선택하게 하고 있는가.
부기관사가 생략되어도 기관사 업무는 증가되지 않고, 단지 심리적 부담만 증가되므로 보상으로 1인승무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한다.
1일 만 오천 원. 그 수당이 전지전능한 힘이 있어 곡선을 투시할 수 있게 만들고, 선로 진입 물을 밀어내며, 운행정보· 기기정보를 스스로 분석하고 처리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인가.
정부는 TF팀에서 이미 승무분야에서도 20.7%를 외주화 할 수 있으며, 영업구간 기관차운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비핵심으로 인력외주화가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철도공사의 기관사는 오로지 혼자서 본선 운전만을 해야만 정규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참담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업다이아 구성에 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여객과 화물이 완전하게 구분되었다는 주장은 모든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통보인가. 합리적 사업다이아 구성의 출발은 여객과 화물의 통합운영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요구이다.
아직도 잘못된 관행과 악습들이 곳곳에서 기관사의 건강한 노동을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초과근로 거부에 대한 징계계획은 철회되어져야 한다.
우리 5800여 운전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한다.
지금 우리가 선택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죽거나 투쟁하거나
2006년 8월 29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운전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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