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획예산처는 경영평가 조작으로

한국철도 발전을 더 이상 망치지 말라.

6월 19일 기획예산처 산하 정부투자기관 운영위는 평가단이 제출한 2005년 경영평가를 확정하면서 철도공사를 정부투자기관 중 최하위로 매겼다. 그 동안 우리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하위를 맞았다고 자존심이 상하거나 성과금에 연연하지도 않는다. 평가항목이 해당 기관 공공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치우쳐 있고, 평가단 구성이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나 생산자를 배제하고 기획예산처 추천의 관변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상여금을 미끼로 국민에게 돈벌이하라고 경쟁시키고 있는데, 등수가 올라가는 것이 무슨 자랑스러운 일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작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석연치 않은 평가 결과와 이것이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철도공사 경영개선 대책 마련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를 제2의 외환은행으로 만들 것인가?

2005년 철도공사는 운송수입이 사상 유례없이 5천 343억원(전년대비 27.7%)이 증대되었다. 반면 철도노동자들은 타 공기업에 비한 상대적 저임금 해소가 5년에 걸쳐 하기로 미루어졌고, 주5일제 시행 또한 인력부족으로 휴일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일을 하였다.
그 결과 철도공사는 계량평가에서 17개 지표중 13개 지표에서 A+를 획득하면서 40점 만점에서 36.46점으로 정부투자기관중 상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자의성이 높은 비계량 평가에서 60점 만점에 34점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그 이유로 기획예산처가 밝힌 ‘공사전환에 따른 시스템 정비 미흡’은 평가기준이 불분명하며 정부 정책에 의해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된 초년도인만큼 철도공사의 귀책사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간에 극단적으로 상반된 결과를 놓고 의도된 조작의 의혹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그 동안 국무총리실 철도공사 경영개선 TF팀 논의과정에서 철도적자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분석보다는 철도상업화 구조조정이 주되게 다루어져 왔으며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의 성과상여금까지 거론된 점을 주목하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외환은행의 해외투기자본 론스타로의 매각이 BIS 비율 조작을 통해 이루어졌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는 이번 철도공사의 경영평가 또한 그 동안 철도구조개혁 정책의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면하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철도상업화 구조조정을 계속 밀어붙이기 위해 조작된 결과라는 깊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비계량 경영평가의 세부항목별 내용과 그 평가의 기준 및 근거, 담당 평가위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경영평가는 정부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제도가 아니

2005년 철도공사는 6천69억의 당기순적자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는 철도공사 경영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과 같은 기본적인 정부 책임이 이행되었다면 철도공사는 원년에 흑자로 전환되었을 것이다.
2005년 정부는 철도공사에 선로사용료로 5천5백여억원을 받았는데 이는 전체 유지보수비의 80%에 상당하는 것으로 철도선진국들이 철도교통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고려하여 전체 유지보수비 10~30%를 받고 있는 것에 비추어 매우 과도한 것이다.
정부는 또한 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시설 및 운영부채 10조여원을 다른 국가의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정부가 대폭 인수한 것과 달리 철도공사에 고스란히 떠넘겨 2005년 철도공사는 고속철도 부채 이자로만 2천642억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철도공사는 KTX, 새마을호에 대한 장애인, 노인할인과 지방적자선 운행 등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면서도 정부로부터 응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적자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2005년 철도공사의 적자는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정부 책임을 다하지 않은데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재무정책 및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언제까지 철도발전의 걸림돌을 자처할 것인가?

지난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는 철도민영화를 주장해왔음을 잘알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서 네트워크산업인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공사화로 정책이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예처는 여전히 철도민영화의 연장선상에서 철도상업화를 고집하고 있다. 인력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제1차 철도경영개선(1996~2000)의 실패와 2005년 KTX 운송수입의 괄목할만한 증대는 철도투자를 통해 수송분담율을 높이는 것이 철도경영개선의 요체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그 동안 할인제도 축소, 철도요금 인상, 철도노동자의 희생 등 지난 10여년의 과정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입증된 정책들을 정부 철도공사 경영개선 TF 논의에서 다시 주문하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 부족으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값을 대폭 올려놓았듯이, 철도적자의 임기내 근본적 해결의지 표명 역시 결국 철도이용자와 철도노동자의 희생으로만 귀결되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구분하였다.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등 그 동안의 구분이 공급자 중심이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에너지, 교통 등 공공서비스의 종류처럼 수요자 중심으로 분류해야지 어떻게 돈버는 기준으로 구분한단 말인가? 또한 공급자 입장에서 예산을 가지고 통제하는 부처인 기획예산처가 어떻게 공공서비스의 이용자 입장에서 공공기관 운영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모든 공공기관을 기획예산처의 통제로 일원화한단 말인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해당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얼마나 형평성있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지가 주요한 평가항목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공공서비스의 생산자와 이용자가 함께하는 국민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보상 역시 금전이 아니라 국민적 지지와 존중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철도민영화, 철도상업화 정책에 맞서 줄기차게 투쟁해온 철도노조는 이번 경영평가 조작 사건을 계기로 철도공공성 강화와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철도공사 경영개선 대책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된 잘못된 정책과 세력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6. 6. 24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