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조직분열 음모 분쇄와 조직력 강화를 위한 결의]
100년간 이어온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팔지 마라


정부와 공사의 철도노조 흔들기가 시작되었다.
저들은 철도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불법이라 낙인찍고 평화적 파업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강경일변도의 탄압을 자행했다.
정부와 공사는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언제나 불법화했다. 그러나 저들은 철도노동자가 징계당하고 해고되면서까지 주장했던 내용들을 철도정책에 포함시켜 왔다.

2002년 2월 총파업은 철도민영화 정책과 살인적 노동조건에 맞선 철도노동자의 투쟁이었다. 또 길게는 15년 넘게 해고의 고통 속에 신음하던 40명의 해고 선배를 현장으로 복직시키는 투쟁이었다. 2003년 6월 총파업은 4월 20일 합의한 철도민영화 철회와 부족인력 충원,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인수, 연금불이익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총파업이었다. 올 3월1일 총파업은 사회적 약자의 운임할인 축소 철회와 공공이사회 도입,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주장을 담았다.

철도노동자는 언제나 옳았다.
살인적 24시간 노동제는 3조 2교대로 바뀌었고, 장기 해고동지들은 복직되었다. 철도민영화는 공사로 전환되었으며 사회적 약자의 운임할인 축소는 원상회복하기로 했고, 투명경영을 위한 공공이사회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 특히 철도노동자가 공권력에 쫓기며 주장했던 고속철도 건설부채의 정부 인수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 책임 하에 문제해결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또 이철 사장은 철도노동자의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러나 철도노동자의 주장이 옳았음에도 저들이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도 철도상업화의 미련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들의 생각대로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철도산업을 산산이 쪼개 외주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2일 현장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철도 전 산업에 외주화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총리실 주재 철도공사 경영개선 T/F회의에서 보듯이 정부와 공사는 언제나 철도노동자의 심장을 노리고 있다. 철도노동자가 긴장을 늦추고 힘이 빠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부정하고 정부와 공사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해 조직적 혼란을 꾀하는 몇몇 조합원의 행위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전국 지부장 일동은 철도노동자의 생존권과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팔아먹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 철도공사의 부당한 조합 활동 개입과 이에 편승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맞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6. 5. 29.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지부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