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공공성 파괴의 수단으로 자회사를 악용하지 말고
부실기업 자회사를 통폐합하라.


1. 철도노조는 공사의 무분별한 자회사 확대에 반대해 왔음. 지난 2004년 12월 교섭에서도 자회사 난입이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며 통폐합을 요구했음.
또 2006년 3월 교섭에서도 철도직원의 원성이 높은 '운전협회'를 해산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공사측은 거부했음. 또 감사원에서도 퇴출기업으로 지적한 KTX 관광레저의 상황을 공사측에 알리고 고속철도 위탁업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함.

2. 그러나 철도공사는 노조의 요구에 거부의 입장만을 계속해 왔음.

3. 철도내 자회사는 공사출범 전후에 급격히 증가했음. 총 12개 자회사 설립

4. 철도노조는 자회사의 확대가 퇴직관료의 자리보존용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며 2004년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해 왔었음.
특히 자회사가 철도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비용면에서도 절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제시해 왔음.


5. 또 무분별한 자회사의 난립은 철도가 추구해야할 공공성에 역행한다는 점도 지적해왔음. 이번 철도유통의 행위는 노사관계를 떠나 시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위임. 철도유통이 먼저 승무원의 승무를 정지시키고 장기간의 파업을 방치하며 집단해고만을 주장하는 것은 조속한 해결을 통해 고객서비스 향상과 안전운행의 책임을 고려치 않은 행위 임.
결국 자회사의 난립은 공공성의 파괴로 이어짐.

6. 특히 철도공사는 자화사의 일이라며 공공성 파괴의 도피처로 자회사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음.


7.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조차 부정하는 철도공사의 태도임.
철도공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부정하지 말고 KTX관광레저를 포함한 퇴출기업을 정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성명서]
철도공사는 공공성 파괴의 도피처로 자회사를 악용하지 말고 KTX 관광레저를 포함한 퇴출대상 자회사를 즉각 정리하라

철도노동자의 주장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철도노조는 지난 정기단체 교섭에서 철도공사가 거느린 방만한 자회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다. 먼저 운전협회를 해산하고 그 구성원을 철도공사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철도직원과의 위화감을 없애고 비용절감에 나서라고 주장했었다. 또 공사가 KTX 열차승무업무를 위탁하려는 KTX 관광레저의 경우 부실기업이라는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사 직접고용만이 대안임을 강조했었다. 특히 공사가 위탁의 근거로 제시한 비용절감의 효과가 직접고용이 높다는 측면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요구는 공사에 의해 철저히 부정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22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특히 노조의 요구를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공사측의 태도는 시급히 바뀌어야할 구시대적 잔재라 판단한다.

철도공사는 공사출범 직전인 2005년 1월 12개의 자회사를 무더기로 설립하였다. 당시 철도노조는 퇴직관료의 자리보존용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감사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자회사의 임원 45명중 철도관료 출신이 36명이나 된다고 하니 당시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감사원 발표 이후 철도공사의 태도다.
철도공사는 2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철도공사는 자회사 중 11개사가 흑자로 돌아섰다며 통폐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특히 철도공사는 KTX 관광레저를 따로 지목해 청산계획이 전혀 없고 통‧폐합의 대상도 아니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목한 퇴출대상 기업에서 1년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는 점이 많다. KTX 관광레저의 경우 철도공사 임직원의 해외연수까지 수주하여 외형적으로 실적을 부풀리는 등 베일에 싸인 경영의혹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 수많은 동종업종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흑자는 낸다는 것은 철도공사의 꿈에 가깝다.

굳이 감사원의 감사발표가 아니더라도 문어발식 확장된 철도공사의 자회사 난립 경영은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상시적 철도업무를 대행하는 위탁형 자회사의 경우 대부분 열차안전과 철도서비스 향상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내부 거래 비용증대로 경영합리화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있다.
또 퇴직관료들의 자리보존과 노사관계의 파행이라는 부정적 영향만 낳고 있다. 부대사업을 위한 수익형 자회사 또한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전문적 경영능력없이 난립하게 되어 수익은 고사하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철도경영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성 또한 공공적 역할에 기초해 추구되어야 한다.
이번 한국철도유통이 보여준 행보는 자회사와 공공성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에 충분하다. 한국철도유통은 KTX 열차승무원의 탄압에만 몰두할 뿐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의 서비스와 안전은 고려치 않았다. 한국철도유통은 수익만을 쫓는 자회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철도 자회사의 난립은 경영개선의 효과는 얻지 못하면서 철도공공성의 파괴만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철도공사가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때 자회사의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등 공공성 파괴의 도피처로 자회사를 악용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난도 받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특히 철도노조가 주장해온 무분별한 자화사의 난립과 외주화의 확대는 공공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열차안전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란 경고를 신중히 되 짚어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2006.3.24.
전국철도노동조합중앙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