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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거부 등 철도노조 투쟁 본격화
철도공사의 대량징계와 손해배상 협박, 교섭 거부가 원인
철도노조, 전국-전 직종으로 확대 예정



□ 전국차량지부, 작업거부 등 총회 시작
□ 시설 야간작업 거부 결의, 전기 철야농성 계속
□ 운수 재파업에 앞장서기로
□ 운전 수련회에서 총력투쟁 결의



1. 철도노조가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노사 대립은 오히려 중폭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철도노조확대쟁의대책위원회가 4월12일 부분파업을 결정한 상태에서 대립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재파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2. 철도노조는 “ ‘선복귀 후협상’을 주장한 공사측이 조건없이 복귀한 조합원들을 죄인취급하며 대량징계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량징계 및 손해배상 방침이 철회되지 않고 정기단협 논의자체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파국으로 치다를 가능성도 있다.’ 며 심각성을 전했다.

3. 그런 가운데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차량지부의 총회투쟁이 작업거부로 발전하고 있다.

4. 특히 전기지부의 철야농성이 계속되고 시설지부가 4월1일 야간 작업거부를 밝히는 등 철도노동자의 투쟁이 전국 전 직종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다. 또 서울지역 운수직위해제 동지들이 수련회에서 재파업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고 28일 전국 운전 직위해제 조합원들이 수련회를 갖고 총력투쟁에 적극 결합할 것으로 보여 ‘철도현장의 재파업은 시작됐다.’ 는 말들이 조합원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4. 22일 총회 3일차를 맞이한 전국차량지부는 오전 9시부터 총회에 돌입해 열차정비업무가 사실상 마비되었다. 오전 9시 총회에 돌입한 지부는 서울차량을 비롯해 수색, 이문, 시흥, 부곡차량분소. 또 구로차량지부가 오후 1시부터 총회투쟁을 시작했으며 청량리차량지부가 총회와 ‘중식지키기’ 에 돌입했다.

5.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작업거부는 2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부산차량지부는 지난 20일 지부총회를 열고 작업거부를 결의하고 지역사무소를 항의 방문하여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분당차량과 대전차량은 임시대의원대회와 조별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고양고철지부의 총회도 예정되어 있다. 또 구로차량, 이문차량, 용산차량, 제천차량지부의 경우도 교육투쟁의 형식을 빌어 투쟁에 참여할 예정이다.

6. 차량지부의 총회투쟁은 작업거부라는 점에서 사실상 파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작업거부가 확산되면서 공사측은 정비가 덜된 열차를 운행에 투입하고 있어 열차안전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7. 운행에 투입되는 대다수 열차가 간단한 제동시험만 거치고 투입되고 있다. 또 서울의 경우 하루 14개 열차는 용산차량이나 서울차량에 입고되지도 못하고 서울역에서 반복해서 운행에 나서고 있다.

8. 철도노조 차량조합원의 총회투쟁 및 작업거부투쟁은 ‘철도공사의 노조탄압과 대량징계, 정기단협 거부로부터 촉발되었다. 특히 조건없이 파업을 접고 복귀했지만 조합원에게 돌아온 건 대량직위해제와 비연고지 전출 협박,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한 근무조 변경이었다. 또 ‘선복귀 후협상’ 을 주장했으면서도 논의조차 거부하는 공사측이 재파업을 재촉하고 있다.

9. 철도노조는 전국 조합원들의 벌이고 있는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 전 조합원의 투쟁복 착용과 리본 패용을 시작으로 29일 1차 ‘규정지키기’를 전 직종,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