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화물/택시 노동자 공동회견문]
문의: 운수연대 김용덕 사무국장(011-9779-5543)


운수연대 소속 4개 조직, 서울지하철노조, 전국철도노조, 전국민주택시연맹, 화물통합노조준비위원회(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화물연대)는 운수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전근대적인 운수산업관련 법․제도를 개혁하며 운수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1. 일방적인 비정규법안 처리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심각한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비정규직개악안을 직접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선거시기를 틈타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비열한 행동이다. 국회 여야 간의 밀실합의로 진행되는 현재의 비정규직관련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당사자간의 협의를 즉각 재개하여 850만 비정규직을 진정으로 보호할 법안을 제정하라. 비정규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될 경우 운수4조직은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에 따라 적극 투쟁할 것이다.


2. 철도,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기도는 더 큰 파국을 부를 것이다.

그동안 운수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내몰아왔던 직권중재제도는 계속되는 국제적 권고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사실상 폐지되었다. 또한 지난 1월 정부와 여당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직권중재 철폐의 의지가 구호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4조직의 투쟁과정에서 명백히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구시대의 녹슨 칼로 철도, 지하철의 투쟁을 탄압한다면 모든 관련 운수노동조합과 전체 노동계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3. 각 조직 방침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지난 9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발생결의를 힘차게 하였다. 또한 내일(15일)부터 사흘간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쟁의가결과 조합원의 투쟁의지가 확인된다면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중앙투쟁본부 논의를 거쳐 철도, 택시, 화물과 함께하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침을 확정짓고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2월 7일 중앙쟁대위를 열어 정기단체교섭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3월 1일 01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월 18일 1만 2천명이 참가하는 철도, 서울지하철, 화물, 택시 공동집회에 적극 참여하고 2월 28일 전야제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벼랑 끝에 내몰린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개혁과 과다증차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한 택시업계 구조개혁을 위해 2월 18일 운수공동 집회, 3월 1일 예고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 등과 연대한 투쟁 전개 등 전체 운수노동자들과 공동투쟁을 강력히 전개함은 물론 정당한 우리의 요구가 쟁취될 때까지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화물연대는 CTCA(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와 지난 2월 2일부터 운송료인상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CTCA와 2차교섭에서 화물연대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향후 교섭에서 요구안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2월 18일 운수공동 집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철도, 택시, 지하철 공동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운수연대 소속의 지하철, 항공, 버스노동조합들은 운수4조직의 공동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연대투쟁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4. 주요 요구

* 일방적인 비정규법안 처리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노동자 단결권 탄압하는 직권중재 철폐하라.

*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노동자의 온전한 주5일제 시행에 책임있는 노력을 다하라.
* 서울시와 공사 경영진은 주5일제 시행을 빌미로 한 구조조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 현장인력 충원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 직권중재 기도 중단하고 노사 자율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 정부와 철도공사는 장애인, 청소년, 유아 등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공공할인의 축소 및 폐지를 중단하고 지역주민의 철도이용권을 박탈하는 적자선, 적자역 폐지 계획을 철회하라.
*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공공성의 강화를 위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의 국가책임을 이행하고 고속철도 건설부채의 정부인수, 선로사용료 면제, 공공서비스 의무부담금과 유지보수비용을 적정 지급하라.
* 철도공사는 철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철도노사 단체협약을 확대 적용하라. KTX와 새마을호 여승무원을 정규직화하라.
* 철도공사는 67명의 해고자를 전원 복직하라.

* 택시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라.
* 택시 운행경비 운전자 부담금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라.
* 저임금 고착화시키는 택시관련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라.
* 정부는 택시노동자에 대한 주5일제 정착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 더 이상 못 살겠다. 운송료를 인상하라.
* 신종노예제도 지입제를 폐지하고 재산권을 보장하라.
* 전근대적 물류체계 불법다단계 근절하라.
* 우리도 노동자다. 노조활동 보장하라.
* 정부는 2005년 11월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


2006. 2. 14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연맹,
화물통합노조준비위(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화물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문의: 조연호 선전국장(016-376-1967) 백남희 언론담당(016-767-1371)


철도노조는 열차안전과 철도상업화 중단을 위해 3월1일 전면 총파업 에 돌입하며 지하철/화물/택시 등 운수노동자와 함께 운수산업의 공 공성 강화를 위해 공동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철도노조는 지난 2월 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정기단체교섭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3월 1일 01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총파업 돌입에 따른 주요 일정으로 18일 1만2천여 명이 참석하는 철도‧지하철‧화물‧택시 연대집회와 21일 안전운행 및 준법투쟁, 23일 총회투쟁과 사복투쟁, 28일 총파업 전야제를 거쳐 3월1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그동안 철도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정기단체교섭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0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367개 요구안중 158개 안건이 미합의 상태이다. 특히 ‘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온전한 주5일제 쟁취 및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 및 민주적 노사관계의 정립,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등 핵심 쟁점의 경우 모두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철도노조는 수년간 철도민영화 저지 및 일방적 철도구조개혁 저지를 위해 투쟁해온 역사를 계승하고 공사 출범 이후 철도상업화에 맞서 철도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투쟁에 다시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장애인․ 청소년․ 유아 등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공공할인의 축소 및 폐지를 중단하고 지역주민의 철도이용권을 박탈하는 적자선․적자역 폐지 계획 철회하라! 또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역 무인화․ 외주화를 중단하고 철도공사화 정책 실패의 책임을 돈벌이 경영을 통해 시민과 철도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철도상업화 정책을 중단하라!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공공성의 강화를 위해 철도구조개혁의 취지에 맞게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의 국가책임을 이행하고 고속철도 건설부채의 정부인수, 선로사용료 면제, 공공서비스 의무부담금(PSO)과 유지보수비용을 적정 지급하라! 또 관료적 운영체제의 개혁을 위해 철도산업위원회 및 철도운임․요금심의위, 철도공사 이사회에 철도이용자 및 철도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

철도노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2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양극화 및 작업장 비인간화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에도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먼저 철도공사는 철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철도노사 단체협약을 확대 적용하라! 특히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한 3천여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고 2만여 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또 철도의 주요서비스 업무에 비정규직을 파견하고 이를 통해 중간착취를 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와 4‧20 노사합의 사항인 새마을호 여승무원의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라!

철도노조는 철도서비스 생산자인 철도노동자들이 철도개혁에 주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내부개혁 투쟁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다.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민영화 반대 및 노정합의 준수를 요구하다 희생된 67명의 해고자를 ‘철도공사 출범에 따른 전향적인 조치를 한다’는 특단협 합의에 의거하여 전원복직 시켜라!
철도산업의 공공적․통합적 특성에 맞지 않은 수익적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조직개편 및 ERP 구축을 철회하라!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연금불이익 해소, 주5일제에 맞는 노동조건 개악없는 휴일보장, 자율‧ 협력‧ 참여의 올바른 조직개혁을 실시하라!

정부는 철도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철도구조개혁을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2004년 철도청 경영적자는 2천억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2005년 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이 6천2백억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10조여 원의 고속철도 부채 및 유지보수비 전가에 따른 5천5백여 억원의 과도한 선로사용료, 2천6백42억원의 이자지급 때문이었다.
정부는 철도수송분담율 제고를 위해 철도구조개혁을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공공할인 축소, 적자선․적자역 폐지, 역 무인화나 외주화 등 보편적 서비스 축소와 열차안전 위협으로 철도수송분담율 확대에 어려움이 조성되고 있다. 그 결과 조만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철도파산의 위험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더 늦기전에 국민으로부터 철도개혁에 대한 불만과 외면을 낳고, 철도 노사관계의 파국을 초래하고 있는 철도상업화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철도노동자의 요구는 열차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철도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또 철도노조는 파업일자가 15일도 남지 않았지만 열차가 멈춰서는 파국만은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성의 있는 교섭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