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2월13일)
▶ 제 목 : 철도노조 파업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거 참여
▶ 문 의 :
전국철도노동조합 (02-3780-5977)
조연호 선전국장 (016-376-1967)
백남희 언론담당 (016-767-1371)

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철도노조 총파업 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3.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철도노조 파업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거 참여
KTX 여승무원 88%찬성으로 파업에 참여 결정....
새마을 여승무원을 비롯해 역, 운전, 차량, 시설-전기 등 비정규직 조합원도 대거 참여할 듯


철도노조가 3월1일 파업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철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노조가 지난 7일 중앙위원회와 중앙쟁대위를 열고 ‘비정규직의 희생자 구호방안’을 마련하면서 비정규직의 파업참여요청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중 유일하게 지부를 구성하여 활동중인 KTX 여승무원들이 지난 2월9일부터 1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88%의 찬성으로 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345명이 투표에 참석했으며 서울 86.8%, 부산 95%의 조합원들이 찬성했습니다.
그동안 KTX 열차승무 지부(서울, 부산)는 철도공사의 이중하청에 맞서 6개월여 동안 고용안정과 정규직화 요구를 해왔습니다.
현재 KTX 여승무원들은 투쟁복과 뺏지를 착용하고 승무하고 있으며 요구안이 담긴 표찰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 여승무원들도 합의사항 준수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새마을 여승무원들은 “지난 2003년 4월20일 철도노사가 ‘새마을 여승무원의 정규직화에 합의’했지만 공사측은 3년이 다되도록 합의사항을 어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정기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철도내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핵심요구안중 하나로 정했습니다.
철도노조는 ‘비정규직의 확대는 철도산업의 통합적 관리체계의 파괴를 의미하며 열차안전과도 직결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사측도 일정부분 인정한 상태로 지난 1월19일 전동차 단전사고 때도 외부직원의 작업사실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외주화 확대에 따른 정보의 공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에는 공사측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3천여 명을 포함하여 KTX 여승무원처럼 간접고용한 비정규직 2만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번 총파업은 역사상 처음으로 철도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위력적인 총파업이 될 것”이라 밝히고 “역, 기관사, 차량, 시설-전기” 등에 흩어져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끝낸 서울KTX열차승무지부 민세원 지부장은 “찬반투표의 결과가 말해주듯 투쟁열기가 놀랍다” 며 “3월1일 철도노조의 총파업 승리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TX 여승무원들은 지난 12월 2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철도노조로 노조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철도노조 주요 요구안]

1. 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공사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정책실패는 국무총리도 인정할 정도다. 정책실패는 철도공사의 부채누적으로 이어졌고 그 책임은 철도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동자에겐 구조조정과 노동력 강화의 굴레를 씌우고 시민에겐 각종 할인해택 폐지와 축소로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사출범 전에 약속했던 고속철도 건설비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 상향, 철도시설 및 PSO에 대한 국가 책임, 선로사용료 면제 등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운임할인 폐지 및 축소를 중단해야 한다.

2. 구조조정 분쇄 및 고용안정 쟁취
이철 공사사장이 말하는 철도경영합리화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구조조정이다. 조직개편과 ERP, 개인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각 현장엔 1인 승무와 검수주기 축소, 역 그룹화 , 시설‧전기 외주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철도직원은 명예퇴직과 감원위협에 휩싸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끼리 경쟁해야만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철도공사의 계획이 KT(구 한국통신)의 구조조정 모델과 너무나 비슷해 강제명예퇴직이 철도에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3. 온전한 주5일제 쟁취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인력충원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해 철도공사의 주5일제는 기형적 형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교대분야의 경우 지정휴일에 근무를 하고 열차분야의 경우 과도한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는 등 주5일제 쟁취투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특히 공사는 인력부족을 외주 확대와 업무축소 등 구조조정으로 이용하고 있어 철도안전마저 위험한 상황이다.
따라서 온전한 주5일제 쟁취는 또 다른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막는 투쟁이며 열차안전을 지키는 투쟁이다.

4. 해고자 복직 및 복직자 원상회복
철도에는 67명이 해고 동지들이 있다.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3조2교대 쟁취, 연금 불이익 방지, 부족인력충원 등을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동지들이다.
철도공사는 공사가 출범하면 해고자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말해왔다. 그러나 이철공사사장은 ‘복직은 정치적 문제’라며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사법부도 철도파업 책임의 60%가 정부에 있음을 판결한 만큼 이철 공사사장은 약속을 지키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복직자에 대한 원상회복도 실시되어야 한다.

5.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노조활동 보장
철도공사에서 고용한 직접외주노동자만 3천여 명에 달한다. 또 간접외주노동자는 그 숫자를 알기 어려울 정도(약 1∼2만)이라 한다.
이번 투쟁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직접고용의 포문을 여는 투쟁이기도 하다.
지금 투쟁중인 KTX‧ 새마을 여승무원의 직접고용과 고용안정은 물론 비정규직 재계약 해지 철회 및 노조활동 보장 등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자로써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이다.



[2월 철도노조 주요일정]

2월2일 전국운수확대간부 수련회, 부지본 분임조별 1행동 1실천 시작
2월4일 시설전기 조합원 총력결의 대회
2월7일 의장단회의, 중앙쟁의 대책위원회 회의
2월9일 지부간부 주간농성
2월11∼12일 전국 5개 권역별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 부산, 대전, 영주, 순천)
2월14일 기자회견(10시 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실)
2월18일 철도/지하철/화물/택시 운수노동자 총력결의대회
2월20일 전 조합원 주간농성
2월21일 준법투쟁 돌입
2월23일 총회투쟁, 사복투쟁 돌입
2월28일 총파업 전야제
3월01일 01시 총파업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