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성명서]     효율성과 수익성을 빙자한 국가기간산업 분할정책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 한국전력 구조개편 3년, 남긴 것은 무엇인가?       효율성과 수익성을 강조하며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시행된 국가기간산업의 분할정책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가를 한국전력 구조개편 3년 만에 입증되고 있다.   17대 국회의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국전력 구조개편이 단행된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분할된 자회사를 포함하여 임원 500% 증가 및 자회사 담합과 부정·비리 의혹 등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한국전력을 포함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정책에 기반 하여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유일한 가치로 수익성과 효율성을 제기했다. 모든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비효율성 및 적자구조를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논리와 언론을 동원했으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도 서슴치 않았다.   철도노동자와 철도노조 역시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인 철도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에 대항하여 숱한 투쟁과 시련을 겪으며 결국 철도민영화 정책을 봉쇄한 바 있다.   정부가 스스로의 운명을 걸고 제기한다던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수익성과 효율성 논리는 한국전력 구조개편 3년 동안 그 실상을 너무도 분명히 나타내고 있으며,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국가기간산업(철도, 전력)에 대한 민영화 정책의 전면제고 발언과 가스산업 민영화 이후 경쟁보다 지역독점 강화라는 평가 속에 정부정책의 명백한 실패는 드러나고 있다. 지난 시기 철도노동자의 외침을 외면하고, 탄압으로 일관한 정부와 철도청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재평가해야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현실의 상황에서도 정부와 철도청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이미 국회에서도 철도노조와의 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건교위 상정을 보류한 철도사업법(정부입법안)만 보아도 이미 실패한 철도민영화 정책에 기반한 각종의 정책들이 법안으로 제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철도공사 전환에 즈음하여 수익성에 기반한 광범위한 자회사 설립 및 대규모 외주·비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논리적 근거를 철도 경영 적자를 포함한 비효율성과 적자에서 찾는 구태의연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전력 구조개편 3년의 허상을 바라보는 정부와 철도청은 철도를 포함한 국가기간산업의 유일한 가치는 대다수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 보편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성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철도를 포함한 국가기간산업 공공성을 무시한 자회사 설립과 대규모 외주화·비정규직화는 경영개선 효과와는 거리가 멀뿐더러 철도청 퇴직관료의 노후를 보장하는 담합과 부정·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철도민영화 정책에 기반한 철도사업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며, 철도산업의 공공성에 기초한 새로운 철도사업법의 제정을 위해 정부와 철도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이른바 철도공사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중인 자회사 설립, 외주, 비정규직화의 계획들은 한국전력 구조개편 3년이 남긴 것에 대한 충분한 반성으로부터 지금 당장 폐기, 철회해야 한다.   철도노조와 철도노동자는 3년 전 철도를 포함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투쟁의 깃발을 들던 결연한 심정으로 철도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장엄한 투쟁의 서막을 열고 있다.     2004년 10월 6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