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철도청은 진정 합리적 노사관계를 거부하는가   - 차량분야 정원조정 일방시행을 철회하라! -     철도청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공사전환에 따른 특별단체교섭이 시작됐다. 그러나 철도청은 지난 중앙노사협의회에서의 "정원조정은 특단협에서 논의한다"는 합의와 지난 차량본부와 철도노조 차량분과 및 전국차량지부장단과의 노사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하지 않고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한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차량분야 정원조정 계획을 지역본부에 하달했다.   또한 차량본부와 철도노조 차량분과는 지난 중앙노사협의회 과정에서 정원조정이 필요하다면 노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 하에 인력실사를 진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차량본부는 인력실사는 커녕 노동조합과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느닷없이 헛점 투성이인 크로이스 실적을 근거로 정원조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명백하게 객관적인 근거, 또는 합리적 정원산출과 무관하게 오로지 인력감축만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철도청의 의도는 명백하다. 철도청은 정부와 건교부에 공언한 바대로, 인력증원 없이 철도공사 전환에 따른 3조2교대 시행과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증원 분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5천 여명에 달하는 자구책이 그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금번 철도청이 일방 시행한 343명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아직도 차량분야에서 검수주기 조정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외주용역화 등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인력을 감축하지 않으면 철도청은 자구계획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사관계는 철저히 힘의 논리에 근거함을 철도청은 보여주었다. 철도현장에 더 이상의 '신뢰'와 '약속'이 없음을 철도청은 보여주었다. 열차운행의 최우선 과제가 '열차안전'이 아니라 '자구책'과 '구조조정'임을 철도청은 보여주었다.   우리는 밥 먹듯이 노사합의를 위반하면서, 교섭테이블에서는 '신뢰'를 운운하는 철도청의 태도가 계속되는 한 더 이상 합리적인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 검수주기 조정과 검수업무 축소를 통한 인력감축 등 추가 구조조정의 계획이 도사리고 있는 한 우리는 이미 정원에서 제외된 전호원 및 전동차분야 역무원에 대한 외주화 시행에 있어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약속도, 차량 자회사 설립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약속도 신뢰할 수 없다.   철도청이 일방적 구조조정을 무기로 노사관계를 파탄 내려 한다면, 우리는 차량조합원의 단결된 투쟁을 바탕으로 철도청의 허위에 찬 자구계획을 파탄 낼 것이다. 철도노동자의 현장투쟁을 통해 기만적인 정원감축을 철회시키고 외주화 계획 및 자회사 설립, 그리고 주기조정 등의 추가 구조조정을 반드시 분쇄하는 실천적 투쟁에 나설 것이다. 철도청의 도발에 맞서는 차량분야 정원조정 철회투쟁을 시작으로 철도노동자의 특단협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당당히 선. 포. 한. 다.   2004. 9. 26   전국철도노동조합 정비창지방본부 및 전국차량지부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