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청소용역 노동자의 옆에는 철도노동자가 있습니다.     정부산하·공공기관 조차 이행치 않을 바에는 아예 최저임금제를 걷어 치워라       이상한 일이다.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온갖 법률과 시행령, 지침을 들먹이며 '정부산하기관이라 어쩔 수 없이……' , '공공기관이 정부지침을 따라야지……'라며 한치의 오차 없이 정부지침을 수행해 왔던 정부산하기관과 공공기관들이 어찌된 일인지 정부지침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한 일의 한가운데에 전국여성노조연맹 청소용역 노동자의 9월 14일 경고파업과 17일 전면 총파업 투쟁이 자리하고 있다.   청소용역 노동자의 노동은 철도 이용객과 시민들이 아무런 느낌 없이 버리는 온갖 오물을 치우며 이 나라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회·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마지막 파수꾼의 노동이다. 청소용역 노동자의 고단한 노동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나오라'는 협박과 해고위협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노동이다.   이러한 그들에게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시급 2,840원, 월 641,840원으로 이 나라에서 노동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최저임금제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고단한 노동을 쥐어짜는 서울지하철공사,  대구지하철공사, 고등법원과 대법원, 철도청 등 정부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서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또 다른 한편으로 정부기관·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최저낙찰제와 기성률과 감액제 등을 적용하여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청소용역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청소용역업체 또한 최저가 낙찰제도 하에서 용역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최소 임금과 복지비용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주장과 요구는 이 나라를 살아가는 노동자의 최소 요구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생존권적 주장이다.   비정규직의 문제와 2중 착취의 구조적 문제를 모두 안으며 전체 평균임금의 35%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이조차 잘못된 계약제도에 의해 차별 받고 있는 청소용역 노동 형제들의 투쟁에 2만 5천 철도노동자는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선언한다. 청소용역 노동형제들이 승리하는 그 날까지 철도노조는 청소용역 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다.     2004년 9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