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보다 돈이 우선인가!
철도청은 종합적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라!
철도청이 무모한 도박에 나섰다.
연일 계속되는 열차사고를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대형사고가
잠재된 열차운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철도청은 9월 3일부터 분당선
역사를 위탁운영하고 심야전철연장운행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분당선은
2001년 1인승무 강행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구간이다. 철도청은 국민을
상대로 열차안전을 실험하는 위험한 도박을 중단해야 한다.
위험을 부르는 '수서-선릉역' 위탁운영을 철회하라!
철도청이 분당선 역 중 수서-선릉간 신설 4개역(한티,
도곡, 개포동, 대모산 입구 역)에 대해 위탁운영에 나선다. 위탁운영이란
역사에 정규직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역사업무를 표만 취급하는 기능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역사란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 제공, 불의의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등의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따라서 철도청의 역
위탁운영은 역사가 가져야할 고유한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철도청은
역사를 안전사고의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안전을 위협하는 분당선 1인승무를 중단하라!
1인 승무의 위험성은 지난 2월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또한, 분당선의 경우 1인 승무 시행전인 2001년에
비해 1인승무 시행 후인 2002년 안전사고가 4배로 급증했다. 분당선
기관사는 전철운전과 출입문 취급, 시민의 안전, 전철 안전 상태 점검
등 가중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대구지하철 참사를 통해 열차안전과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차장승무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 철도청은
시민안전을 담보로 한 무모한 1인승무를 중단하고 차장승무를 포함한
안전대책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부족인력 충원없는 전철연장운행은 대형사고를 부를
뿐이다.
심야 시간대의 전철연장운행은 업무량의 증가를 말한다.
따라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충원은 반드시 전제대야 한다. 이미
전철연장운행을 시행중인 도시철도 공사와 서울지하철의 경우도 업무량
증가에 따른 부족인력을 충원했다. 그러나 철도청은 인력충원에 대한
대안 없이 연장운행을 강행하려 한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철도청 내의 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태다. 해마다 20여 명의 철도직원이 과로로 순직하는 현실에서 부족인력
충원없는 전철연장운행은 또 다른 대형참사로 이어질 뿐이다. 철도청의
계획대로라면 기관사는 하루 3시간의 잠을 자고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
또한, 차량 검수는 기존의 부족한 인원으로 점검을 담당해야 한다. 과연
철도청은 시민의 안전보다 비용절감이 더욱더 중요하단 말인가!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우선이다.
철도청은 지난 28일 일부 사회단체와 철도노조 등이
참여한 안전점검시찰을 마치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안전진단
한 것처럼 왜곡하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날 시찰은 철도청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써 안전진단이 아니었다. 특히 철도청은 철도노조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철도노조는 다시 한번 분당선 1인승무와 역 위탁운영,
심야전철연장운행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만일 철도노조의 경고를 묵살하고
철도청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철도청에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철도청은 지난 4월 20일 노사 합의를 준수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분당선 역 위탁 경영과 안전대책없는 과천선, 일산선, 안산선
전철연장운행의 유보하라!
전철연장운행도 필요하지만 종합적인 안전대책마련이
우선이다.
철도청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공동참여하는
종합적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민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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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2
전국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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