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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경진압 철회하고 노무현 정부는 대화에 나서라!
중앙쟁대위

2003년 08월 28일 3753  /  3


화물연대 파업투쟁 정당하다

강경진압 철회하고 노무현 정부는 대화에 나서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를 넘기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화물연대와 맺었던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또한 정부는 합의준수를 외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동지들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화물연대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업무방해 적용, 체포영장 발부' 등 강경대응을 시작으로 공권력 투입이라는 협박으로 화물연대 동지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정부의 방향성 잃은 법과 원칙의 적용

지난 6월, 정부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철도노동자들을 공권력으로 진압한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또다시 약속 불이행과 운송업체의 합의사항 번복, 교섭 거부, 공권력 투입 등 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한다던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임기 6개월만에 바닥을 드러내며 과거 군사정권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25일,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하고, 그 법이 옳든 그르든 그것도 묻지 않겠다"며 독재정권시절에나 가능한 상식이하의 노사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또한 정부를 뒤에 업은 운송업체들은 일체의 교섭을 거부한 채 더욱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목을 죄어 오며, 노사관계를 극단적으로 몰고가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교섭을 거부하고 강경진압만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당국의 관계자들과 관련 운송업체들이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응징하여야 할 것이다.

 

궤도연대는 화물연대 동지들의 총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투쟁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다. 운송업체들은 대화를 거부한 채 계약해지와 민사소송 방침을 밝히며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정부는 강경대응만을 되풀이하며 물류대란을 좌초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화물연대의 파업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정부와 운송업체는 즉각 조건없이 대화의 장에 복귀하여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국 4만 궤도노조연대회의 조합원들은 노무현 정부가 지난 6월 궤도노조의 총파업을 탄압으로 일관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만일 또다시 공권력을 앞세운 탄압으로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강경진압한다면 노무현정부는 전국궤도노조를 포함한 전국 1천만 노동자의 전면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3. 8.28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

대구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인천지하철노조/ 전국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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