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철도산업 구조개혁 관련 법률(안)' 공청회 무산
철도노조, 고철노조 철도 민영화 정책에 강력 대응

1. 8월 22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철도산업 구조개혁 관련 법률(안) 공청회'(주최 건교부, 철도청, 고속철도건설공단)가 철도노조 조합원 및 고철노조 조합원들에 의해 무산되었다.

2. 이날 공청회는 지난 2월과 7월에 입법 예고된 '철도산업구조개혁법(안)'과 '철도시설공단법(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공청회 이후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3.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철도청의 건설부문과 고속철도공단을 흡수하여 철도시설공단으로, 운영부분은 철도운영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4. 철도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지를 분명히 해온 철도노조는 공청회에 노사 같은 수의 발제자와 패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5. 이에 철도노조는 이번 공청회가 '철도산업 구조개혁 법률(철도 민영화)'에 대한 다양한 이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일방적 관철시켜나가는 수순으로 보고 이 날 공청회장 앞에서 '철도산업 구조개혁 관련 법률(안) 공청회 규탄집회'를 열었다.


6. 12시부터 과천 시민회관으로 모이기 시작한 철도노조와 고철노조 조합원 400여명은 공청회장 진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다 13시경 100여명이 공청회 장소인 소극장으로 진입했으며, 나머지는 공청회장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였다.

7. 결국 공청회는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되었으며, 15시경 철도노조와 고철노조 조합원들은 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내·외 자본만 살찌우는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집회를 진행했다.

8. 한편 철도노조는 공공 철도를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전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철도노조 성명서


[성명서]

정부는 철도 민영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8월 22일 건설교통부는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한다. 이로써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는 '민영화'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영화의 실상은 공공의 철도, 국민의 철도를 재벌이나 해외자본에 팔아먹는 '사기업화'에 다름 아니다. 전력도 팔고, 한국통신도 팔고 돈 되는 공기업을 모조리 팔러 나선 정부가 이제는 공공 철도마저 팔겠다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국민 모두가 셋방살이 신세로 전락할 판이다.
사기업화 되면 철도 요금은 오르고, 적자가 나는 선로는 폐선 될 것이며, 철도의 안전 또한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돈벌이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안전이 무시되어 발생한 영국의 열차 충돌 사고나 캘리포니아 전력사태처럼 국민들을 불행의 늪으로 빠뜨릴 것이다..

1899년부터 철도는 한국 산업발전의 견인차였으며 국민들의 발이 되어왔다.
지금도 철도는 국민의 대중교통으로, 21세기의 무공해 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또 앞으로는 '남북 철도'와 '대륙 철도'의 연결을 통해 통일의 희망으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이다.

철도는 팔아먹을 대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21세기를 대표할 교통수단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막대한 돈과 공해를 길거리에 뿌리는 자동차로부터 국민들을 철도로 끌어 들여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은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우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5천만 국민과 10만 철도가족의 미래를 위해 공공철도를 포기하는 정부의 사기업화 추진을 단호히 반대하며, 철도 민영화 저지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1년 8월 22일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