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17일 건교위원회 대체토론시 건교부장관 발언을 규탄하며 ◈


정부가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시설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은 공사'에서 담당한다는 상하분리의 명분은 할 일 없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을 위해 철도를 희생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묻고 싶다.

6월17일 상정된 철도구조개혁관련 입법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대체 토론에서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사업량 확보를 위해 철도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 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철도구조개혁이 '고속철도건설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성공적인 철도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약 700여명에 불과한 고속철도건설공단 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또한, 의원입법이지만 사실상 정부입법인 철도구조개혁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 연금특례, 포괄적인 고용승계 등은 정부입장이 아니다' 라고 답변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정부기관의 장관으로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조차 부정한다면 구조개혁의 실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이 일을 추진하겠는가?

우리청은 약 40여년간 건교부의 외청으로 있으면서 건교부 고위간부가 청·차장으로 재직하였고 중요업무의 대부분도 통제를 받아왔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철도가 부실하다면 이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는 지 묻고싶으며 구조개혁이 논의되는 이 시점에 그동안 건설교통 가족을 부르짓던 건교부가 우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다.

철도발전을 위해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철도수송의 역할과 사명을 완수하고 미래의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의 연결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현장에서 위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우리 철도인이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인가?

건설교통부장관의 무책임한 국회 발언은 또다시 철도노조에 파업의 빌미를 주고 있다. 혹시라도 정부에서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여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면서 여론을 등에 업고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려는 얄팍한 수를 쓰는 것은 아닌가?

정부는『철도종사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철도구조개혁을 즉각 중단』 하고, 이해당사자와 적극 대화에 나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2003. 6. 18.


철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