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3. 28. (금)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건교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
건교부는 철도민영화법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라!
3월 27일 대통령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었다. 우리는 어제의 보고내용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착잡한 심정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철도노동자들은 참된 철도개혁과 발전을 위해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전면재검토와 사회적 합의 추진이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4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철도노동자는 아직도 실패한 정책인 철도민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사실마저 왜곡하는 일부 건교부 관료들의 복지부동을 안타깝게 여긴다.  이른바 철도적자의 핵심적 원인이 철도시설 투자 및 공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가책임 불이행 때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규모를 부풀리고 원인을 경영체제 문제만으로 국한해 대국민여론을 호도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에게까지 편파적인 보고를 통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건교부 또한 김대중 정부시절 건교부 정책의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게다가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고, 운영부문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면서도, 운영부문 공사화를 통해 상반기까지 노조를 설득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이미 한달여가 지나가고 있고 인수위 활동시한까지 합치면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건교부내의 철도산업구조개혁단의 상황 인식은 김대중 정부 시절과 전혀 변화한 것이 없고, 오히려 자기합리화의 내용뿐이다. `철도시설을 국가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 인도 스리랑카 북한 러시아 등 5개국에 불과하다'는 보고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나머지는 전부 민영체제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보고 내용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지난 수년간을 우려먹었던 건교부 철도산업구조개혁단의 민영화추진의 제1의 논리였다. 건교부는 이미 많은 토론회나 학자들에 의해 사문화된 논리임에도 새 정부 업무보고에 또 다시 이것을 들고나와 대통령의 질책을 사는 구태를 보여줬다.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건교부 철도산업구조개혁단 관료들은 '철도 등 사회적 갈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가 피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지시와 덧붙여 "사실을 말할 때는 공정하게 하고, 주장은 강력하고 단호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철도민영화를 신봉하며 철도개혁은커녕 철도개혁의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는 건교부 철도산업구조개혁단은 이제라도 환골탈태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자진해체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에 대해 많은 국민은 과거 정권과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 철도개혁도 마찬가지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지난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토론을 통해서도 잘드러났듯이 아직도 단편적인 지식에 기초한 자기합리화에서 관료들이 벗어나지 못할 때 진정한 개혁은 요원할 것이다. 건교부는 열린마음으로 철도노동자와 국민들의 철도개혁에 대한 목소리에 귀기우려야 할 것이다. 건교부가 계속 자신의 귀를 막고 일부관료들이 참된 개혁에 저항한다면, 철도노동자들은 4.20 총파업을 통해 국민과 함께 이를 단호히 분쇄해나갈 것이다. - 철도민영화 관련 4개법안(기본법·시설공단법·운영회사법·사업법)을  폐기하라! - 철도구조개편 전면재검토와 사회적 합의추진, 대통령 공약 이행하라! - 여론호도 사실호도 건교부 철도산업구조개혁단 각성하라! 2003. 3. 28.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