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정부 공개서한

전국궤도노동조합 조합원일동은 이번 사고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사고현장 훼손, 불안전한 전동차 부분운행 강행 등 사건을 조기에 봉합하고 힘없는 현장노동자 몇 명을 구속시키는 것으로 대형참사를 수습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

지하철·철도의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개선하지 않고 현장노동자 몇 명 구속한다고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과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도 확보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지하철(철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은 팽개치고 적자타령과 돈벌이에 급급하면서 효율성과 수익성만 맹신하고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부정책에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가연성 내장재 전동차 도입, 지하철 역사의 배연·제연설비 등 불합리한 구조와 시설물, 차장제를 페지한 1인승무도입 등 최소한 안전요원 배치 포기, 기술차량의 외주·용역화, 역 민간위탁 등 인원·경비절감의 공공부문정책을 추진했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신자유주의적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지난 신태인에서 발생한 7명의 철도노동자들의 죽음과 대구지하철 대형참사로 명백히 실패한 것임이 드러났다.

지하철(철도)의 안전이 확보되려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공기업 구조조정 포기와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전국궤도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중앙정부에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지하철(철도)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지하철(철도)의 안전대책마련을 위해서 1인 승무원제, 역 민간위탁, 기술·차량의 외주용역 등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을 포기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라.

- 하나,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안전대책마련을 위해서 정부, 시민단체, 노동조합, 교통전문가 등으로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 하나, 전동차 시설을 불연내장제로 전면교체, 역사 배연·제연 설비 완전보장, 대피가 용이한 역사구조 개선, 비상시 전원 시스템 개선 등 역사구조, 시설, 설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라

- 하나,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역사와 전동차에 대한 종합적인 재난·방재시설·설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시스템을 도입하라

2003. 3. 19
대구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인천지하철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