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3. 13. (목)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문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정기단협 승리를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총력투쟁에 나서자!
고속철도 개통이 다가오면서 한국철도가 동북아 물류기지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남과 북을 연결하고 만주·시베리아·유럽을 질주할 한국철도는 무한대의 잠재력을 인정받는 철의 실크로드시대의 주역이다. 그러나 동북아 물류기지의 중심으로 급부상할 한국철도의 장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철도개혁을 한다며 일방적 구조조정을 강행할 태세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철도부흥기를 맞아 운영의 주체인 노동자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구조조정에 협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일방적 철도체제변경에 맞서 필사즉생의 총력투쟁에 나선다. 정부와 철도청은 철도개혁이란 미명하에 열차안전을 심각히 훼손할 시설과 운영의 분리를 기정사실화하고 기만적 운영부분의 공사화 안으로 철도노동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철도개혁이란 시설부문의 외주용역화와 운영부문의 단계적 민영화론에 다름 아니다. 특히 정부의 철도개혁방안은 한국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철도개악으로 열차안전을 바라는 5천만 국민의 염원과 백여년간 살인적 노동조건 속에서 묵묵히 일해온 철도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무단협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정기단협 승리를 위해 필사즉생의 총력투쟁에 나선다. 무단협의 상황이 1달여를 넘어섰다. 그러나 핵심 4대요구안(현장인력 충원, 구조조정 저지,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에 대한 철도청의 반응은 냉담하다. 오히려 철도청은 교섭을 하자며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양면성을 드러냈다. 부족한 현장인력의 충원과 실패한 정책인 1인승무관련 정원환원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자주적 노조활동을 보장하라'는 우리의 요구와 '10급 특별채용 합의를 준수하라'는 해고자 복직은 반드시 관철돼야한다. 투쟁의 최선봉에서 한치의 흔들림없이 필사즉생의 자세로 총력투쟁에 나서자! 한국철도의 장래를 짊어질 철도노동자는 현 시기가 철도 앞날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직시하고 '국민철도-공공철도'의 사수와 교착상태에 빠진 정기단협의 승리를 위해 필사즉생의 자세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또한 투쟁의 최선두에서 조합원과 함께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은 자세로 열차의 안전과 철도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함찬투쟁의 장에 나섬을 당당히 선언한다. 2003. 3. 13. 전국철도노동조합 확대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