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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일 새벽에 발생한 대전기점 고성천 교량 침목교환 작업 중 발생한 사고가 명확한
원인규명이나 조사 없이 개인의 일방적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2. 현재 사고조사는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기관사 개인 과실'로 몰고가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듯 '기관사가 작업구간을 서행운전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우회적 표현은 사고의 책임을 기관사에게 전가하려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3. 기관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관사가 작업구간에 대한 정보가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기관사는 운전 중 작업표지와 서행표지, 그리고 무선교신에 의존하며
진행중인 선로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당시 사고구간에 작업표지나 서행표지가 없었음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남은 문제는
무선교신 여부입니다. 무선교신에 의해 작업구간에 대한 정보와 서행지시가 있었는지
먼저 조사돼야 합니다.
4. 사고의 명확한 원인 조사와 진상규명은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러나 철도청은 사고의 근본원인인 구조적 문제에 대한 조사 없이 개인 부주의로 사고를
덮으려는 의혹이 있습니다.
5. 이번 사고는 지나친 외주용역화에 따른 관리부재에 있습니다. 인원감축으로 늘어난
작업구간을 외주용역화에 의존해온 철도청은 작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작업시간이전부터 작업한 사실이나 작업노동자가 무전기조차 휴대하지 못한 점' 등을
몰랐다는 철도청의 주장은 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점을 명확히
하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고의 발생은 시간문제입니다.
6. 해마다 20여 명이 넘은 직원이 순직사망과 이번 사고는 철도청의 무리한
구조조정이 부른 참사입니다. 따라서 철도청은 '지나친 인력감축과 외주용역화·무리한
공기 단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도구조조정의 전면 수정을 해야합니다.
7. 철도노조는 또 다른 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족인력의 즉각적인 충원과 외주용역 철회,
정책입안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철도안전을 무시하는 시설-운영 분리 방침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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