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일 새벽에 발생한 대전기점 고성천 교량 침목교환 작업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철도노조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이번 사고의 근본원인은 '지나친 외주화' 에 있습니다.
외주화가 남발되면서 늘어난 작업구간을 철도청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었고
외주용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속에 안전을 담보해줄 최소한의
장비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3. 실제로 이번 사고 시 노동자들은 '이선운행과 관련된 명령을 전달받을 도구'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4. 특히 외주업체 노동자들은 성과급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작업을 하도록 은연중에 강요받고 있는 형편에서 작업 시작 시간 전에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이미 일반화된 관행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철도청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철도청도 '적은 인력, 많은 작업량,
원가절감'이라는 등식에 맞추어 암묵적으로 진행되어 온 관행을 묵인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 철도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작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의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열차차단시간내의 작업을 준수하고 줄어든 부족현장인력을 충원해야
하며 열차감시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6. 또한 정부와 철도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도의 통합운영이 철도안전의 전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철도는 시설, 운영, 전기, 통신 등 여러 분야의 통합적 운영을 특징으로
합니다. 통합적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이와같은 사고의 발생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청은 시설과 운영으로 철도를 분리하려할 뿐 발생할
대형사고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철도 시스템상 시설-운영의 통합운영은 안전운행의
전제임을 알고 철도안전을 위협할 시설-운영분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7.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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