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 9. (목) 결의문
병점차량기지 주식회사 설립 계획을 중단하고, 현장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하라!
차량 분할민영화를 위한 교활한 감언이설을 중단하라. 철도청은 '병점기지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며, 신설되는 병점기지에 한해서만 외주화 할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그 말에 속을 차량 조합원은 없다. 철도청의 계획은 병점기지부터 차량 민영화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철도청이 병점과 동부차량기지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철도청장이 가야·강매 등 고속철도 차량기지의 외주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만 봐도 이같은 의도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결국 병점기지에서 시작된 외주화는 신설기지 뿐만 아니라 기존기지로도 확대돼 차량 전 분야에는 외주화가 범람할 것이다. 또 차량 조합원들의 일자리는 차츰차츰 용역 노동자에게 넘어가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비극의 씨앗이 될 것이다. 철도청은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한 병점기지 자회사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 인력운용회사 수준의 자회사 설립을 굳이 추진하는 것은 퇴직 관료들의 자리 보장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철도청의 자회사 설립 계획은 '외주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마저 지적한 장기간 준비의 필요성과 검수 품질의 신뢰성에 대한 경고를 뒤엎고 있다. 또 서울·대구·인천지하철, 도시철도 등 어디에서도 실행하지 않는 경수선 전체의 외주화를 유독 강행하려 한다. 자신들의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 철도마저 거리낌없이 보험수단으로 삼는 철도청의 행태는 부도덕한 관료주의의 극치이자 철도의 수치다. 전국 차량 조합원들은 철도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장인원 정규직 충원' 요구에 편승해 차량분야 비정규직과 외주·용역화를 밀어붙이려는 철도청의 음모를 투쟁으로 분쇄할 것이다. 또 차량에서 불기 시작해 철도 전체를 휩쓸 외주·용역의 싹을 초기에 잘라 버릴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찬 밥 취급 하면서 자신들의 철밥그릇을 위해서는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의 미래마저 서슴없이 저당 잡히려는 철도청에 있음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 차량을 분할민영화 하려는 자회사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부족한 현장인력을 정규직으로 즉각 충원하라! 2003년 1월 9일 전국차량지부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