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권기홍 노동부장관에게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산별교섭에 대한 우려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
경총 김창성 회장은 21일 대흥동 사무실을 내방한 권기홍 장관과 1시간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주되게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산별교섭은 사업장간 규모·실태, 업종별 격차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제도변화를 요구한다면 현행 면방업계 업종별 교섭을 벤치마킹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시한 것.
이어 김 회장은 "비슷한 업종·규모별로 해야지 (하나의 산업이라는 이유로) 이질적 집단까지 교섭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그것이 조직비용을 줄이는 방향"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자제를 촉구했다.
또 김 회장은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어느 정도 풀렸는데, 근로기준법이 아직도 노동자를 과잉보호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기홍 장관은 "정부는 제도적 강제·유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산별교섭을 하고자 할 때 걸림돌이 있으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장관은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 노사 모두에게 도덕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며 최근 손배·가압류 남용이나 불법파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