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철도경영개선 5년계획 허울뿐"

국회 건교위 국감, 만성적자 부실운영 집중 제기

대전=김문창 기자



3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 경북 문경)의 철도청 국정감사에서는 부실 경영과 만성적인 적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경남진해)은 "철도청이 경영개선 5개년 계획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했으나, 영업적자는 그 이전인 92∼96년 동안 9,989억원에 비해 오히려 3배 이상인 3조464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철도노동자 7,700여명을 감축한 경영개선 성과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경영개선 5개년 기간동안 운영부문과 철도차량 구입 등에 3조1,384억원을 쏟아 부어도 적자는 계속 늘었다"며 "2001년 영업수입 대비 인건비를 38.2%까지 낮추겠다던 목표는 2002년 현재 72.8%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덕배 의원(경기고양) 역시 "매년 수천억씩 적자를 내고 안전에 대한 투자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직원 보수와 각종수당은 매년 인상해 주는 게 제대로 된 기업이냐"며 "국민 세금으로 보수만 인상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따졌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인천남동구 을)은 "철도청이 1인 승무를 위해 안전설비보강으로 240여억원을 투자했다고 하지만, 현장 기관사들은 열차방호장치와 운전경계장치, 모니터장치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며 "이는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한 1인 승무 시험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학래 철도청장은 "수입증대는 계획대비 103%, 비용절감은 127% 각각 초과 달성해 철도청은 최선의 자구노력을 하였고 정부책임인 운임 현실화와 PSO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영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매일노동뉴스


02-10-01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