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운영 혁신방안 최종보고서' 역무, 승무 등서 외주률 40%로 확대

지난해 9월 철도공사가 발주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한 철도공사의 조직운영 혁신방안 프로젝트’(조직진단 프로젝트) 용역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 지난 2005년 5월 시작한 뒤 1년 5개월만이다. 조직진단 프로그램은 철도공사의 조직구조와 인사제도 혁신안과 인력운영 합리화 방안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조직구조는 이미 지난해 지사제로 개편됐지만 인력운영안과 인사제도 혁신안은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해 7월31일 중간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데 이어 최근 최종보고서도 확보했다.


7천930명 인력 절감 가능

인력효율화는 역무, 승무, 차량, 시설, 전기 등 각 분야별로 전략적 과제를 제출하고 있다. 방식은 필요인력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방법과 운용방식과 계획을 최적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우선 역무분야는 1천584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됐다. 역 운영 효율화로 209명의 인원을 줄이고 매표창구 인력 운영을 효율화해서 893명을 감축할 수 있다고 봤다. 프로젝트는 또 열차감시 업무 폐지, 화물역 거점화에 따른 입환 업무량 감소, 일반열차 축소, 근무형태 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승무분야는 2천28명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신기술 도입으로 광역전철과 동력차 승무원 1인 승무를 확대해 1천956명을 효율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량분야는 검수주기 조정, 객차의 고정편성 증가, 검수업무 인공재설정 등으로 1천751명을 감축하는 등 모두 1천958명을 줄일 수 있다고 적시했다. 시설분야는 자동화 시스템 도입, 장비도입, 근무형태 차별화 등으로 1천251명을 효율화하고 전기분야는 신기술 도입 등으로 1천109명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외주인력 1만5천명으로

역시 외주화에 대한 열의는 꺾이지 않았다. 지난 2005년 보고된 내용보다 훨씬 규모가 늘어나기까지 했다. 당시 중간보고서에서 전체의 33% 가량으로 잡혔던 외주화 숫자는 최종보고서에서 40%로 증가했다. 현재 전체 외주직은 총인원 3만7천581명 가운데 3천810명으로 10.1%에 불과하다. 40%라면 무려 1만4천819명에 달한다.
역무분야는 현재 953명인 외주직이 4천404명으로 불어난다. 매표와 안내, 외근 수송 등이 외주 활성화 권고 분야로 지정됐다. 이렇게 되면 역무분야 외주직 비율은 50.5%에 달한다. 승무분야 역시 현재 KTX 승무원 등 885명이던 외주 인력이 3천650명으로 늘어난다. 비율은 41.6%로 증가하는데 KTX 기장 비영업 구간운전, 일반 동력차 승무원 비영업 구간 운전, 열차 승무원 등이 외주 활성화 분야로 지정됐다.
차량은 현재 7%인 외주직 비율이 28.6%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숫자는 469명에서 1천784명으로 증가한다. 현재 고속·일반차량에 검수지원 업무와 화차 검수업무가 추가됐다. 시설분야는 외주직 수가 3천348명으로 무려 전체의 59%를 외주화하겠다고 나섰다. 시설유지·보수, 시설팀 기계관리반, 건축유지보수, 설비유지보수, 조경관리 업무가 외주 대상에 올랐다. 전기분야는 현재 215명인 외주직이 1천285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비율은 6.3%에서 36.4%로 뛰어오른다.


비정규법,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이 외주촉진

특히 그렇지 않아도 높게 상정된 외주직 비율이 또다시 상승한 것은 비정규법률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는 “비정규법의 내용을 감안할 때 기간제 계약직 활용은 비용 효율성과 관리 용이성, 법적 고용부담 등의 측면에서 이점이 없으며 향후 활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간근로제의 인건비 절감 효과 달성이 어렵고 사용기간 2년 뒤 고용의무 조항 때문에 오랜 숙련기간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활용은 관리 부담이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는 “기간제 고용계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한 관리방식과 대상업무의 지속적 확대 등으로 인해 외주활용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정규직 인력은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순한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 영역도 외주화 확대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성과주의 중심 인사제도

프로젝트는 또 철도공사의 인적자원관리를 직무에 기반한 성과주의, 역량중심 제도를 기반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직급 개편은 보상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과에 따른 차별화 폭을 넓히는 방안도 제시됐다. 평가와 보상은 구체적으로 업적평가와 역량 평가를 새롭게 도입하고 2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봉제도 3급 이하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조직평가 결과와 개인 업적평가 결과를 변동성과급 결정에, 종합평가 결과를 기본급 인상과 승진 후보자 선정에 반영하는 등 평가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들을 내 놓았다.


한계희 기자/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