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계 진상조사단, 부산 ILO 아태총회 맞춰 노동탄압 현장조사

ILO 아태총회(8월 29일~9월 1일)에 참석하는 국제노동계 진상조사단이 사흘간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한국정부는 'ILO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과 '노동탄압 중단할 것', '노동기본권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노동계 진상조사단은 28일 오전 부산 벡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최용국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등 국내 노동계 관계자들과 한스 엥겔베르츠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발란 나이르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아태지역 사무총장, 론 볼룸 국제금속노련 자동차 담당, 엘리스 테이튼 호주노총 국제부장 등이 참석했다.

10여명으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은 지난 사흘간 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와 농촌진흥청 지부, 대구지역건설노조 구속 간부 면회, 금속연맹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공공연맹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등을 방문해 직접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국제조사단은 지난 25일 이상수 노동부장관을 만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제조사단은 결론적으로 "수차례에 걸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에도 한국정부는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제조사단의 진상조사 활동에 방해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24일 오후 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에서 노조 사무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도청 출입이 제지됐고, 농진청 지부 간부들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징계의 위협에 처해 있었다고 국제조사단은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은 "한국정부는 12년전 OECD 가입 당시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WTO가 시키는 대로 잘 하면서, 국제노동기구에 대해서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졌다.

또 그는 "한국에서 ILO 아태총회가 열린다고 해서 국제 노동단체가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면서 "노동기본권이 지켜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는지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란 나이르 사무총장은 "얼마전 포항 건설노조 조합원(하중근)이 경찰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조합원의 가족에 대해 보상해야 할 것"이라면서 "구속된 많은 건설 조합원을 즉각 석방해야 하고, 노조 활동을 범죄시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엘리슨 테이튼 국제부장은 포항건설노조 조합원의 부인이 집회장에 갔다가 경찰에 의해 유산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이날 구두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7월 포항 건설노조 파업 당시 노동자인 남편을 지지하던 한 여성(임신 6주)이 경찰폭력에 의해 유산된 사건을 보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포항 건설노조의 탄압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경찰은 퇴진해야 할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공식사과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준호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에 진정해 놓았다고 말했다.

또 한 국제조사단원은 "얼마전 노동부장관을 만났더니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탈퇴 강요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탈퇴 강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 관계는 자율 조정되어야 하는데 정부와 경찰이 불법 개입하는 사례도 었었다"고 덧붙였다.

국제조사단은 조만간 진상조사 보고서를 완성해 ILO와 OECD에 보고할 것이며, 결사의 자유침해 등에 대해 국제노동조직과 산별연맹 등과 연대해 감시활동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상조사단은 2007년 열리는 OECD 총회에 한국의 노사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번 조사결과서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ILO 권고조차 이행 안돼"

민주노총도 이번 국제조사단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촉구한 여러 권고 사항을 다시 강조했다.

당시 ILO는 "공무원노조법의 발효에 대해,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 조치를 요청하고, 5급 이상에게도 결사의 자유 보장, 소방관 결사의 자유 보장, 파업권 전면 부정은 안되고,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활동에 일체의 개입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했다는 것.

또 "노조권을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 벌인 활동들로 노조지도자를 구속, 기소하는 관습은 안정된 노사관계시스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엄격한 의미의 필수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공무원도 파업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노동기본권이 마치 개선되고 있는 듯이 선전하고 있지만, 이번 국제조사단의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ILO의 권고에 대해서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ILO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공무원·건설·특수고용노동자 등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조사단 기자회견 이후 공무원노조와 특수고용대책위는 같은 장소에서 'ILO 권고 즉각이행 공무원,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윤성효(cjnew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