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철도정책 연구’ 이용상 박사

“유럽 등 선진국들은 철도가 갖고 있는 대량수송의 경제성, 고속성, 정시성, 환경친화성을 높게 평가하며 철도중심의 교통정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영국 옥스퍼드대 객원연구원으로 유럽 각국의 철도정책을 연구중인 이용상(47) 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EU의 경우 통합운영에 따른 철도교통망의 정비를 통해 환경문제와 경제침체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유럽교통망계획(Trans - European Transport Network)을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30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철도노선이 22개로, 철도가 지역 간 교통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EU 각국 정부가 새로운 철도정책을 통해 변화를 꾀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는 이 박사는 민영화 이후 오히려 철도투자와 정부의 역할을 증가시키고 있는 영국을 실례로 들었다.

“영국은 2005년에 전략철도청(SRA)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통부로 이관해 영국정부가 철도투자와 전략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민영화 시에 정부보조금의 규모를 줄이고 인프라회사에 직접적인 보조를 하지 않는 등 정부관여를 최소화했던 것에 비해서는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철도모범국으로 프랑스를 꼽았다. “프랑스는 고속철도의 성공적인 운행으로 현재의 고속철도영업망인 1530㎞를 2025년까지 2배까지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고속철도망인 2177㎞ 이외에도 이미 1970년에 제정된 계획에 의해 12개 선 총 3510㎞의 고속철도노선을 정부의 재원으로 건설 중에 있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일본철도가 흑자로 전환된 근본 이유는 이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철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속철도 개통으로 철도의 편익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므로 선진국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희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