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약속해 놓고 합법파견 판정한 곳에 또 맡겨?

KTX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KTX 승무원들, 노동부에 진성서 내러갔다 그냥 와

KTX 승무원들이 불법파견을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러 노동부에 갔다가 되돌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합법파견 판정을 했던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다시 조사를 맡기려 한 때문이다.
“노동부 장관이 ‘재조사’ 약속을 해놓고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는 6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연맹, 철도노조 위원장과 승부지부장 4인 공동명의로 KTX승무원 불법파견 여부를 다시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노동부에 접수하러 갔다. 진정서는 지난해 9월에 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판정이 부실하고 승무원들이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부도 지난 6월 이상수 장관이 승무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조사 약속을 한 데 이어 이날 접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TF와 진정인들이 가진 면담에서 의외의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면담 참석자들은 노동부가 준비부족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다. 부실판정의 ‘원죄’가 있는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다시 사건을 배정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노동부는 (합법파견 판정) 당시 조사 담당자는 물론 사무소장도 바뀌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지난해 노동부의 판정은 철도공사측 주장만 받아들여 굳이 조사를 안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 거꾸로 판정했다”며 “이런 곳에 다시 맡기는 것은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이 특별하게 재조사를 언급한 데다 사회적 관심사나 중대성을 봤을 때 노동부가 특별조사팀을 꾸려야 할 판에 일반적인 진정사건의 하나인 것처럼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기본적인 신뢰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재조사의 기본”이라며 “사측에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하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진정서 제출은 다음주 초로 유보됐다. 철도노조 신동호 대외협력국장은 “노동부가 이를 검토해서 연락을 주기로 했다”며 “다음주 초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KTX 승무원들은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과정에서 승무원들은 단 한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한 심각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노동부가 25일 안에 진정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내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